국회의원 15명...“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17 [15:09]
정책이슈
학급당 20명과 교원정원
국회의원 15명...“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명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농성 9일차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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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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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명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농성 9일차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담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더 이상 유예하지 말라는 전교조의 국회앞 농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을 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대선공약 공식 추진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 국회 누리집 중계화면 갈무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수 달성이 필수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을 우리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작년 9월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교육부와 재정당국의 반대 등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수개념을 법제화하고 구체적 목표치에 대한 논의 틀을 갖추는데서 멈춰진 상황에서 학급당 20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원양성, 교실확보, 재정운용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은 학습격차로, 이는 다시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불평등이 기회의 빈곤, 소득과 계층의 격차로 구조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면서 교실의 사각지대를 줄여 수업의 질을 높이는 등 공교육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책임 범위를 넓히는 첫걸음이 바로 학급당 학생수 20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오는 22일 전면등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이 잦아지고 유행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대부분의 학생은 등교수업을 받지 못했지만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15명 수준인 서울과 경기지역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수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체적 목표가 없는 정책은 힘을 잃기 쉽다.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과밀학급 해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반드시 당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전교조는 국회 앞 농성을 통해 이번 회기 내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법을 심의,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교조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탄희·김남국·김승원·도종환·민형배·서동용·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덕영·이수진(장경태·전용기·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회기 내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을 9일째 진행중이다. 전교조는 “10만 입법청원안에 담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심의·의결을 미루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국회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배움의 권리를 더는 유예말고 이를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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