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학교 내 불법 촬영....“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 안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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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학교 내 불법 촬영....“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 안돼”
전교조,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가해자 엄충 처벌, 피해자 회복 지원 나서야
시도교육청 불법촬영 카메라 전담팀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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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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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가해자 엄충 처벌, 피해자 회복 지원 나서야
시도교육청 불법촬영 카메라 전담팀 구성 제안

전교조가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3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학교 내 불법촬영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낼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의 핵심은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의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이 불특정 여성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이라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학교 내 성평등 실현이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불법 카메라 발각 이후 학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는 학교 내 구성원 사이 권력 관계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일이며 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타파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면 성폭력 사건이 묻힐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불법 촬영 사건을 특별한 어느 개인의 일탈이나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장이 성폭력범일 경우 가중처벌을 부과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우려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시행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할 것도 주문했다. 

 

시도교육청이 불법촬영 카메라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불시점검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은 학교 공동체에 커다란 충격과 심각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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