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교육부는 사학공공성 흔드는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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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교육부는 사학공공성 흔드는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사립교원 채용시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전교조, 사학법 개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 비판
모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은 '꼬리가 모법 흔드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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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채용시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전교조, 사학법 개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 비판
모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은 '꼬리가 모법 흔드는 격'

사립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폭넓게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 사실상 법안 무력화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사립교원 채용 필기시험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의 불공정 사립채용 시험 전형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공

 

국회는 지난 831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교원 임용 관련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시도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 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등을 나열하면서 사실상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위탁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법 위의 시행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시도교육청 위탁채용이라는 객관적 과정을 마련했는데 굳이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져 물으며 부정한 채용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만들고자 하는지, 건학이념에 따른 특수과목 교사는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사학법인이 여전히 불공정 채용을 꿈꾸며 어떻게든 관련 근거 조항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행령은 사학의 공영성을 달성한다는 모법의 취지에 맞춰 엄격하게 그 사유를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학 공공성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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