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에게 산업안전역할 떠넘겨

김상정 | 기사입력 2021/10/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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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에게 산업안전역할 떠넘겨
전교조, 현장실습 산업안전전담관 제도 시범운영 즉각 중단 촉구

교육부, 교감·부장교사·고3 담임 모두 산업안전 역할 수행케 하는 공문 시행

전교조, 교육부에 현장실습 사고 방지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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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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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현장실습 산업안전전담관 제도 시범운영 즉각 중단 촉구

교육부, 교감·부장교사·고3 담임 모두 산업안전 역할 수행케 하는 공문 시행

전교조, 교육부에 현장실습 사고 방지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장의 안전책임을 현장 교사들에게 돌리려는 공문을 시행해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현장실습 안전의 책임회피 조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전담관 제도 시범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01일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전담관 제도 시범운영 안내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산업안전전담관은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역할이다.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10월 1일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전담관 제도 시범운영 안내’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 교육부 공문

 

해당 공문에 의하면, 산업안전전담관의 자격은 교감 또는 취업지원부장으로 산업안전연수 이수자이고 산업안전전담관으로부터 전달교육을 받은 자산업안전전담관과 동일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직업계고에서는 고3 담당 전공교사가 모두 산업안전전담관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 직업계고 교사는 고 홍정운 학생 사망 사고 후 교육부 직업정책과에서 내놓은 대안이 고작 현장실습업체 산업 안전 책임을 현장교사들에게 돌리는 것이었냐며 분노했다.

 

전교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현장실습 산업안전전담관 제도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져야 할 현장실습 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조치에 불과하다.”라면서 이어지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에도 책임회피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공문 붙임자료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연수(관리자 과정) 전달연수를 위한 핵심요약집 10쪽, 안전관리 포인트를 현장십습생의 행동 통제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교육부 공문 붙임자료 일부


전교조는 공문 붙임자료 내용 중 불안전한 행동, 임의 작업 및 돌발작업 시 비정상 작업방법으로 작업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불안정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함이라는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전관련 포인트로 현장실습생의 행동 통제를 적시한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그동안 학생의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가 실습생의 부주의 때문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장실습 산업재해로 목숨 잃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현장실습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고 홍정운 학생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모르는 교육부다. 교육부는 위험천만한 지침을 내리면서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 이런 단발성 정책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교육부의 일관된 사고 후속조치였다.”고 비판하며 제발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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