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수급 모델 바꾼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18:06]
뉴스
교육부, 교원수급 모델 바꾼다.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추진현황⋯내년 3월까지 마련

기존 초등과 중등구분해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 적용

적정 학급당 학생수, 학교 급별, 학교 규모별 수급기준 세분화 등 반영
강성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1/10/18 [18:0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추진현황⋯내년 3월까지 마련

기존 초등과 중등구분해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 적용

적정 학급당 학생수, 학교 급별, 학교 규모별 수급기준 세분화 등 반영

교육부가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적용하던 교원 수급모델을 적정 학급당 학생수, 학교 급별, 학교 규모별 수급 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에 기반한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부에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교육희망 자료사진

  

교사 1인당 학생수 단일 기준을 반영하던 기존 모델과 달리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은 학교급별, 학교 규모별 수급 기준을 세분화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적정 학급당 학생수가 명시된 만큼 과밀학급의 단계적 감축과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 학급당 학생수 실현에 필요한 교원 규모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등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원의 수요를 고려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기간제 교원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중등 교원선발은 20188689, 20198364, 20208297명으로 계속 줄어왔다.

 

한편 교육부가 2019년 진행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정책연구 보고서에서는 소규모학교와 OECD 학급당 학생수 평균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학교, 과밀이 아닌 지역학교를 구분해 교원수급 모델을 제시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적정 교원 규모, 출발선의 형평성을 위한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수 17명으로 감축 등을 고려해 교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학교방역 및 결손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개선이 중요하다.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더해 학급당 학생수,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은 그래서 적절하다.”면서도 교원수급의 키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기재부가 쥐고 있는 만큼 문제는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꼬집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교육부, 학급당학생수, 교원수급모델준비중 관련기사목록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그랬듯 하나 하나 해나가실테죠
메인사진
[만평]나의 교육희망
메인사진
[만화] 안녕하세요, 선생님
메인사진
[교실찰칵] 선생님 시소 좀 탈 줄 아세요?
메인사진
[교실찰칵] 잊지말자! 경술국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