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이렇게 ⑦ 학교폭력이 아동학대 민원으로 이어질 때

이상우·전교조 교권기획국장 | 기사입력 2021/10/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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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럴땐 이렇게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 ⑦ 학교폭력이 아동학대 민원으로 이어질 때
이상우·전교조 교권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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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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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지나고 나서 한 학생이 학기 초부터 오랫동안 여러 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시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한 명의 학생이 주도했고쉬는 시간에 교사가 안보는 사이에 툭툭치거나 등하굣길에 욕설을 하고 카톡방에 초대해서 불편하게 하더니 급기야 돈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겁을 먹은 피해학생은 그동안의 피해사실을 학부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담임교사가 방과후 가해가 의심되는 학생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담임교사가 평소에 자기만 미워하고 의심한다며 도리어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너처럼 학교폭력을 반성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징계를 받고, 조사가 끝나기 전까진 집에 못갈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고서 귀가시켰는데, 퇴근시간 무렵 학부모가 전화를 해서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애 학원도 못갔다. 부모동의도 안받고 학생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협박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아동학대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며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 최근 들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고, 교권침해로 신고당하면 역으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을 문제삼으며 자녀에 대한 조치를 면하려는 측면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보복수단으로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증거가 없으면 부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는 앞뒤 정황과 목격자, 카톡 메시지 등 미리 증거를 확보해서 부드럽게 조목 조목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생이 묵묵부답이거나 가해사실을 부인한다고 책상을 내려치거나 윽박지르면 자칫 정서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사 또한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 파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도 조사할 수 있으나 가급적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 조사 후 부모에게 학교폭력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사사건처럼 미리 보호자에게 조사 사실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학교폭력을 조사하다가 교사가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는 것은 아동학대의 방임에 해당할 수 있고, 자칫 심정적으로 불안한 학생에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성별이 다른 경우, 밀폐된 공간보다는 창문이나 출입문을 약간 개방해놓는 것이 좋고, 2인 이상의 교사가 함께 하는 것이 향후 담당 교사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오인신고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공간이 개방적인 곳이 되면 학생의 사생활보호와 관련사항의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둘 것을 말했지만, 멈추지 않아서 교사가 직접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도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교사에게도 폭력을 행할 수 있으니 교사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다툼을 멈추지 않아서 교사가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순간적으로 학생에게 욕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아동학대 민원의 빌미가 되어 이후 민원과 수사기관 신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 교사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갈수록 교사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감함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시대는 변했고, 법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지만, 특히 교사가 학생과 관련하여 법을 어기면, 그 의도가 선하더라도 잘못된 구체적인 행동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각별히 조심하시고 예방법과 대응방법을 숙지하신 뒤 평소에 연습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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