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한다더니 교원 정원 감축?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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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소한다더니 교원 정원 감축?
교육부 2022학년도 공립교원 선발 규모 발표에 교육계 반발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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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8/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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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공립교원 선발 규모 발표에 교육계 반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냈던 교육부가 당장 내년 교원 임용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혀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2022학년도 공립 초등 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밝혔다. 내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3455명의 초등 교사를 뽑는다는 내용이다. 서울의 선발 규모는 감소했으나 수도권 선발 규모는 지난해 1572명에서 1758명으로 186명 늘었다는 것도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사전예고한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553명으로 올해에는 98명이 줄었다.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된 경기의 경우 채용인원이 지난해 1100명에서 1365명으로 265명까지 늘었으나 서울은 302명에서 213명으로 89명이 줄었다. 

 

▲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등교원을 감축한 교육부의 교원정원 1차 가배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세종, 충북, 경북, 제주 등 5개 지역 초등 교원 임용 규모는 소폭 늘었지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11개 지역은 모두 줄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교원 감축안 즉각 철회와 교원 정원 확충을 촉구했다. 강원지부는 초등 교원의 경우 전년도 선발 인원의 38%, 유치원은 절반 이상이 줄었고, 중등은 올해 121명을 감축해놓고 내년에 또 91명을 줄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궁여지책으로 정원외 기간제 교원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땜질식 정책이라면서 내년에 또 교사를 감축한다는 것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사수도 줄인다는 기계적인 방식은 교육부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내년 중등교원 감축은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립 중등교사 1차 가배정 결과가 확정되면 울산은 5년 동안 133명의 중등교사가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울산 지역 중등학생 수는 2024년까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수를 감축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여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전면등교를 통한 교육회복을 꾀하는 현재 상황에서 단계적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교원 정원 감축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교육회복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도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작년대비 유치원, 초등, 특수 교원이 83명 줄었다. 대구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보다 최소 20명 이상으로 교사를 늘려야 학급당 학생수 28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말로 교원감축안을 비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1년 반 코로나를 겪으며 유치원이나 특수, 초등 저학년은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등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인해 제대로 된 긴급돌봄이나 원격수업 지원에 한계가 많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의 유치원, 초등, 특수 교원 정원을 185명이나 줄였다원격수업을 위한 기기구매, 시설지원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한다고 해도 학생을 최전선에서 가르칠 교원을 줄인다면 결국 학생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최종 교원 선발 규모는 오는 9월에 확정할 예정이며 채용규모는 3380~ 358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혀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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