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에 수능서약서 폐지 권고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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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에 수능서약서 폐지 권고
교사들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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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교육부에게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를 권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교조가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교육부 장관에게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를 권고했다. 

 

▲ 지난해 수능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교육희망 자료사진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수능시험에 현직 중고교 교사들을 감독으로 차출 하면서 수능 감독관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서약서에는 수능 감독 위촉(임명)을 승낙하고 임무에 충실하며 시행 과정상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교조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문제를 인권위에 진정한 조합원이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교사들은 오전에 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한 수능 감독 교사를 오후에 다시 불러 서명으로는 안 되니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거나 수능 예비소집일에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항의하자 서약서를 쓰지 말고 수능 감독을 안 하면 된다. 그 학교에 다른 대기자들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강요에 의한 서약서 제출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한민국헌법 제 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수능 감독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약서 제출 여부는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수능 시험의 실시 및 감독 업무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2(교육부 소관) 1항 제 17호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실무적으로 각 시도 교육감들이 이 사건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 공통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향후 수능 시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 감독관 서약서 작성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권위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교육부가 서약서 폐지를 위한 지침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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