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8명 해소...전교조 ‘안일한 계획’

교육부가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안일한 계획이라며 거리두기와 질 높은 수업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기준으로 국가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 ‘학습도움닫기’운영 및 수강료 전액 지원 ▲심리상담 지원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 제공

종합방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투입되는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2천200억을 투입하고 내년까지 총 약 8천억원 예산을 세웠다.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학생은 하반기 70만명, 내년 133만명이다. 전국 초중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총 203만명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교육부의 예산과 정책지원을 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요구해온 전교조와 교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9일 논평을 통해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3개년 계획은 너무나 안일한 계획이다. 한 학급에 27명도 과밀이다.”고 지적하며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전면등교와 학교 교육 정상화가 절실하고,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 규모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교육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부가 해결하기 어렵다면 국회가 나서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 건강 결손을 지역과 단위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종합진단하고 학습지원을 하는 방안에 동의”하지만 “학생회복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행정업무를 혁신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습지원방안과 함께 획기적인 교원 업무 정상화 계획을 요구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하려면 교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교원단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교육당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시행 여부와 학사 운영 방안 등을 8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해 정책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학사 일정이나 운영 방식이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추세와 상황을 종합해 8월 둘째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