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소방 점검을 영양교사가 하라고?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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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소방 점검을 영양교사가 하라고?
서울시교육청, 산업재해예방 의무 영양교사에게 ‘책임떠넘기기’ 논란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점검 등 전문기관 연계해 위험성 평가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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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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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산업재해예방 의무 영양교사에게 ‘책임떠넘기기’ 논란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점검 등 전문기관 연계해 위험성 평가 진행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점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애먼 영양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00개 대상학교 선정과정도, 업무 담당자 지정도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학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영양교사에게 강제 일임하지 말고 자격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이 시행한 '공립학교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 신청 안내 공문  ©


논란은 지난 15,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서울교육청)이 시행한 공립학교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 신청 안내공문 한 장에서 시작됐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대상학교로 선정된 500개교(260, 198, 32, 기타10)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해 만든 지원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사업장 단위를 교육청으로 정했다.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가진 교육청을 산업재해 예방의 의무주체로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사업장 단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바꿨고 그 책임과 의무를 학교로 넘겼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3,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안전보건실무자라는 직책을 만들고 업무담당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했다. 교육청이 주관해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 업무까지 강제로 영양교사가 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조사 및 보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건강진단 등이 있다. 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임에도 이 업무를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에게 떠넘긴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학생건강증진정책방향에서도 삭제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준수사항을 여전히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학교현장의 영양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적인 산업안전 보건업무를 해당분야의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에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위험성의 크기를 측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 이유로 전교조 서울지부는 산업재해 관련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이 업무를 떠넘긴다면, 학교현장의 산업재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1, 성명서를 통해 실적 중심의 인정심사를 중단하고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점검 등은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위험성 평가 외 다른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이행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1, 서울시교육청에 500개 학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강압 행정 영양교사를 위험성 평가 담당자로 강제 지정하는 횡포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힘없는 영양교사에게 일임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인정심사 제도를 의도적으로 도입한 꼼수 유인행정을 비판하며 4가지 사항 모두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1일 서울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관계자는 이 요구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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