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등교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우선"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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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등교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우선"
교육부, 백신 접종 완료 후 매일등교 추진 방침
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10만 동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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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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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백신 접종 완료 후 매일등교 추진 방침
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10만 동의 청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직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올해 2학기부터 매일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안전한 등교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직원 접종을 올해 여름방학까지 완료하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9월 전면 등교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의 <문화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받도록 하기위해 교직원 백신 접종이 여름까지 끝나야 한다. 마스크 착용, 두 팔 간격 거리두기, 하루에 두 번 환기, 1회 소독, 아프면 3~4일 휴가 등 5가지 생활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학교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선제적 PCR 검사를 한다면 무증상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되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9월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 초중고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1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등교수업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 이때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면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 정서 결손 등 우리 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며 기초학력보장법 등 법제도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우선 조건으로 학급당 학생수 20(유치원 14, 특수학급 영아-유아-초등-중학교-고교 2-3-4-5-5) 상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법안은 반년째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20명이라는 구체적 목표 제시에 주저하고 있어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안전한 등교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1초등 1~3학년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급의 분반과 협력교사 배치 등을 위한 기간제 교원 2000명 추가 배치방침을 냈다. 그 결과 채용된 초등 기간제 교원 1961명 중 과밀학급 분반에 지원된 인원은 1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샀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등교수업 확대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여전히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구체적인 방역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법제화를 통해 거리두기가 가능한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학력 격차 및 학생 정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교사와 아이들이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61일부터 학급당 학생수 20(유아 14) 상한 법제화를 위한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논의에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다. 

 

전교조는 학교 담벼락에 현수막 걸기, 개인 SNS 프로필 사진 바꾸기, 인증샷 공유 등 실천은 물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영상 공모전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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