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교수업 확대 논의 빠진 코로나19 대응 평가

교육부가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평가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과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교육 분야 대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현장에 우선 공유하여 실제적인 참고자료로 제공한다.”는 말로 백서 발행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력 격차, 학생 정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감염병 상황의 대안을 넘어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 백서 표지 갈무리  © 강성란 기자

교육부는 △대응 체계 △학사 운영 △학교방역 시스템 △돌봄 지원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각종 시험 △예산 지원 및 보상 △미래 교육 등 11개 영역의 대응과 이에 대한 평가를 기록했다.

백서에는 언론 보도 이후 학교 지침 전달로 공분을 산 소위 ‘네이버 공문’ 사태를 방지를 위해 학사 일정 관련 정보들은 공식적인 지침 전파 경로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부터 교육과 방역 업무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개선을 위해 비상시를 대비한 업무분장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보충 인력을 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평가를 담고 있다.

원격수업 관련 실시간 쌍방향 수업까지 가능한 통합플랫폼 구축과 다양한 원격수업 모델 및 콘텐츠 개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학습격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갈등을 조성하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학력 저하나 학습격차가 발생했다면 그 차이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한층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의 불가피한 한계’, ‘지난해의 대응 경험을 좋은 자양분 삼아 효과적인 학사 운영을 실행할 수 있을 것’,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학사운영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의 서술이 이어졌다.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요구가 이어졌던 등교수업 확대와 이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논의는 백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미래교육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 경험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교육방식에 비교적 적응되어가는 모습이지만 더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교육으로 전환되는 흐름에서 인공지능, 에듀테크 등 기술의 발전을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