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자사고 손드는 사법부 규탄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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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자사고 손드는 사법부 규탄
관악교육공동체모두, 인간 중심으로 평등교육으로 가야
동부교육시민모임, 특권학교 모두 일반고로 전면전환돼야
참교육학부모회, 공교육 정상화 후퇴시킨 법원에 항의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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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교육공동체모두, 인간 중심으로 평등교육으로 가야
동부교육시민모임, 특권학교 모두 일반고로 전면전환돼야
참교육학부모회, 공교육 정상화 후퇴시킨 법원에 항의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사고 손을 들어주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8, 관악교육공동체모두(구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21세기 대한민국의 교육 방향은 소수만을 위한 특권교육,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아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인간 중심의 평등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사법부에 과거 정권의 잘못된 교육 정책인 자사고를 정당화하지 말고 현명한 판결을 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도 물러서지 말고 힘있게 교육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지역 자사고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인 2월 18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 외면한 법원판결을 규탄했다.     ©김상정

  

앞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 단체인 동부교육시민모임도 지난달 31, 서울행정법원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부교육시민모임은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들이 일반고로 전면 전환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도 지난달, 29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학비만 천만원이 소요되는 자사고를 유지하겠다는 판결은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흔들림없는 모습으로 더욱 강하게 특권학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18일 배재고, 세화고 판결에 이어 323일 숭문고, 신일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항소했다. 서울지역에 있는 30개 교육시민단체로 꾸려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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