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사 95.5%, 성과급제 교사업무성과 반영하지 못해
‘차등 성과급 균등 수당으로 전환 지급해야’
성과급제도가 교사들의 업무 성과를 공평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해 균등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월 1일과 2일 이틀간 비교과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성과급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보건·영양·사서·상담교과(비교과 교사)들은 ‘성과급제도가 교사들의 업무 성과를 공평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질문에 95.5%가 부정적이었고 ‘2020학년도 성과급 평가기준에 코로나19 업무실적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자 62%가 답했다.
이러다 보니, 작년 코로나19상황에서 방역업무로 고충이 컸던 보건교사들(1075명)이 받은 성과급 등급은 최하위등급인 B등급은 47.4%였고 최고등급인 S등급은 17.2%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보건교사는 “코로나19상황에서 방역인력, 방역용품 관리와 학교소독 등을 하느라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았는데 성과급 최하등급을 받으니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으로 성과급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차등성과급을 균등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교사를 평가하여 등급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였다.
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비교과교사들은 최하등급을 받는 상황이 20년동안 계속되어 왔다”며 "교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교사 간에 협력 대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만드는 차등 성과급은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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