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교실 없는데 분반 위한 기간제 교사 지원?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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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교실 없는데 분반 위한 기간제 교사 지원?
서울지부, 지역 상황 고려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 334명 배치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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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지역 상황 고려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 334명 배치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배치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협력수업을 위한 추가 지도인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12021 업무보고에서 초등 1~3학년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에 기간제 교사 등 2000명을 추가 배치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협력수업을 위한 추가 지도 인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유휴 교실이 있는 경우 학급을 증설해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배치하거나 협력수업을 위한 추가 지도인력으로 이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전국 초등 1~3학년 학생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은 2296개이다. 

 

▲ 전교조는 코로나 상황에도 안정적인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전교조

 

표면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에 부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30명을 넘는 초등 1~3학년 학급 2296개 가운데 학급 증설을 위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 수를 제시하지 못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334명의 기간제 교사를 배정했지만 유휴 교실 부족, 이미 학사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늦어진 지침 전달 등으로 추가 교사 배치를 요청한 학교는 2월 말 현재 190여 개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공립초등학교와 공·사립중학교에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전면 배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공립 563개 초등학교에서 1·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모집해 대부분 채용이 완료된 만큼 교육부가 배정한 기간제 교원을 협력수업을 위한 추가 지도인력으로 배치하는 것도 요원한 일이다. 지역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손균자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 지원 기준을 초등 1~3학년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 분반 및 협력수업으로 한정하면서 과밀학급으로 분반이 필요한 초등 고학년과 중·고교 학급들은 지원 자격조차 갖지 못했다. 교실에 협력교사 1명을 더 투입하는 것이 등교 확대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방안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은 여론에 등떠밀려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교사 배치 계획에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끼워 넣기 한 것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안전한 등교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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