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럽다'던 문대통령에게 적극적 대일외교 촉구

김상정 | 기사입력 2021/0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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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럽다'던 문대통령에게 적극적 대일외교 촉구
104개 극내외 단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 환영, 일본정부에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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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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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 극내외 단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 환영, 일본정부에 사과 촉구

‘104개 국내외 단체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을 환영하면서 판결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하고 나섰다.

 

27, 한국,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104개 단체는 연대성명을 통해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공식 사죄할 것과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1476차 수요집회에서 104개 국내외 단체가 함께 발표한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일외교와 일본정부의 사과와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 정의기억연대 누리집 갈무리


30년 만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보편적 인권이 국가면제에 우선한다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3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호소했던 피해자들에게 정의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력분쟁 아래 놓여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의 길까지 열면서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사건검색 화면 2016년 1월 28일 시작된 일본국을 상대로한 배춘희 외 11명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소송이 올해 1월 8일 원고승으로 마무리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정치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 한일합의에 대해서도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맞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았다. 헌법재판소도 201912월에 피해자들의 권리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한일합의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이은 판결을 종합해볼 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34민사부(김정곤, 김경선, 전경세 판사)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무력분쟁 아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길을 연 의미있는 판결로 국제인권법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곤혹스럽다는 문재인 대통령, 2015년 한일합의는 공식합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성명을 낸 104개 단체들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2015년 한일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입장과 상반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장관 발표를 통해 ‘2015 한일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엔 반환을 추진해 왔다. 같은 해 피해자들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합의(2015 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일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간의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양국간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 ktv국민방송 화면 갈무리

 

104개 단체는 한국 정부와 일본정부에 각각 3가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국정부에는 ‘2015 한일합의공식합의라고 한 근거와 의무를 분명히 밝히고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 대일외교 실현 사법부 판결 존중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에는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공식 사죄하고 역사왜곡, 현실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104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다하라고 당당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사법부가 열어젖힌 마지막 기회의 문이 한국 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 1월 27일 열린 1476차 수요시위에서 104개 국내외 단체가 발표한 연대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공


연대 성명을 낸 104개 단체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참여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76개 한국 단체와 14개 일본 단체, 5개 미국단체, 캐나다, 독일, 호주, 프랑스, 말레이시아에서 평화와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 연대성명에 이름을 올린 104개 국내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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