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0대 집행부 첫 일정, 국회 중대재해기업철벌법 제정 촉구 단식장 찾아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 의결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21:24]

전교조 20대 집행부 첫 일정, 국회 중대재해기업철벌법 제정 촉구 단식장 찾아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 의결해야"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1/01/07 [21:24]

합법 전교조를 책임질 20대 집행부가 첫 공식 일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중인 산재 사망 사고 유가족을 찾았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과 장지철 사무총장이 국회를 찾은 7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10만 국민동의청원보다 후퇴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의결한 날이었다.

 

하지만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 중대재해에서 일터 괴롭힘 제외, 공무원 처벌조항 삭제,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규정 등의 내용으로  ‘재해 기업 보호법’, 중대 재해를 막는 촘촘한 그물망이 아닌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전교조 집행부는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단을 찾았다  © 강성란 기자

 

이 같은 상황에서 단식 28일 차인 유가족들은 예정된 면담 시간을 훌쩍 넘기도록 관련 회의를 이어갔다.

 

전교조 집행부를 만난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 씨는 여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넘기지 않은 것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다. 그런데 되려 여당이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임시국회에서라도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해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의결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조합원들과 함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89년 해직교사 출신이기도 한 이용관 씨는 조합원들이 이 투쟁에 함께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다시 합법 시대를 연 전교조에서 중책을 맡은 만큼 전교조를 잘 이끌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안을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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