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

혁신교육 진전, 교육활동 전념, 학교 민주주의 확대 합의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2/29 [15:36]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

혁신교육 진전, 교육활동 전념, 학교 민주주의 확대 합의

김상정 | 입력 : 2020/12/29 [15:3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조연희)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29일 오후 2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전교조 성루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2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2차 본교섭을 마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 전교조 서울지부 제공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5년 시작된 이후 5년만에 체결된 것으로 지난 9월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후, 4개월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825일 약 300여 건에 이르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전했다. 지난 928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1012일부터 7차례의 실무교섭을 이어간 끝에 12월 29일 열린 2차 본교섭에서 최종 282개 항의 내용을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추진 노력 재난 시기 교육과정과 지원에 있어 현장 교원 의견 수렴 기초학력 진단에 있어 학급별 교사별 진단방법 선택권 보장 중학교 내신 석차 배분율 폐지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학생 복지 및 자치활동 활성화 등 서울 혁신 교육의 진전을 위한 사항을 합의했다. 이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의 업무 정상화와 불필요한 행정업무 감축 및 학교운영 효율화를 위한 청사진에 합의했다. 

 

또한,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침해 시 교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합의했다. '학교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민주적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교무회의 결정사항 존중 학내 갑질 근절과 교원 휴가권 보장 등을 합의했다. 이외에도 기간제 교원 임용조건 및 처우개선 초등 돌봄 겸용교실 해소 노력 사립학교 지도감독 교원 자격연수 시 자녀돌봄시설 운영 성평등한 서울교육문화 조성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직업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 여건 개선 보건교육 여건 개선 영양교육 여건 개선 관련 사항들이 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에 한발 가까이 가기를 기대하며, 향후 이행계획 작성 및 점검을 통해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대유행 시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학교가 그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이를 위한 학교 교육 여건 조성이야말로 학교의 본령을 회복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이번 단체협약의 진정한 주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혁신 교육의 진전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육청은 지난 1일, 463개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안 조인식을 가졌다.   ©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앞서, 지난 1일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허건행)와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도
 지난 7월 29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463개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8일 단체교섭이 개시된 이후 2년 10개월여 만에 체결된 것으로 단체협약안에는 교권침해 방지 교원 업무경감, 학교 환경개선 등 교원 근무조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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