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문자 하나로 교원 자격정지 1년 선고

세월호참사 시국선언 참가 교사 벌금형 등 교사 정치기본권·표현의 자유 억압 판결 이어져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2/23 [18:04]

선거 관련 문자 하나로 교원 자격정지 1년 선고

세월호참사 시국선언 참가 교사 벌금형 등 교사 정치기본권·표현의 자유 억압 판결 이어져

박근희 | 입력 : 2020/12/23 [18:04]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선거 관련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광주의 한 교사가 해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데에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23일 교사·공무원을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지도 어떤 강제력이나 공적인 힘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다만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했을 뿐인데 가혹한 처벌이다.”라고 성토했다.

 

22일 성명을 발표한 전교조도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중학생 시절 제자였지만 이제는 어엿하게 선거권을 가진 성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밝히면서도 자격정지 형을 선고했다.”라며 이번 판결을 두고 우리 사회 정치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교조는 시대가 변하고, 시민의 정치의식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교사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칼날을 들이대며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기를 강요해 수많은 교사가 범법자가 되는 시대착오적 만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사들의 학교 밖 일상적 정치 활동까지 제한하며 민주시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는다. 정치적 금치산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23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가 선거 관련 문자를 보낸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도 시민이다."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 전교조 광주지부

  

지난 11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선 전교조는 이제 시대착오적 폭력을 멈춰야 한다.”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 전면 개정 교육 활동 외의 일상적 정치 활동 보장 등 교사의 온전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직무와 연관 없는 사적 활동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헌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하라 광주시교육청은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 결정을 연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재판 결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세월호참사 교사 시국선언 참가 42명 교사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비통함이 컸다 할지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는 이유였다.

 

 세월호 교사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한 이전 정부의 행태를 현 정부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현재 10만 국민청원으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이라 비판하며 교사 시국선언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의 발로이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었다.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 역사는 이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역사의 평가 앞에 세월호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무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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