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력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이라는 목표와 달리 '무한경쟁에 바탕을 둔 외적인 성과 지표만을 중시'해온 성과급과 관련해 전교조는 그동안 줄기차게 폐지를 촉구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7월에 열린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현장.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짓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학교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열화'와 '구분짓기'를 강요하는 현재의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교원성과급제)에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교원성과급제는 '그 명분과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음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과정의 중요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비교-평가해 서열화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며 이율배반적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도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선생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형태의 헌신을 했음에도 그 애씀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라는 왜곡된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을 모두 함께 고민할 때"라며 '2020년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고 만약 균등 배분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차등지급률을 최소한 현재 차등지급률의 절반인 25% 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제안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식 상정하고 교육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 지난 7월에 열린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앞서 전교조는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간담회 후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올해 교원평가제 유예를 발표했다.  © 손균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곧바로 논평을 발표, 조 교육감의 균등 배분 제안을 '지지'하며 "누구는 S급이고, 누구는 B급인지 억지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이것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운 교사들이 겪어야 할 상황인가? 교원성과급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와 정부는 지금의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한다. ‘하던 거니까 계속한다’는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코로나 시기 교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 선도적으로 고민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서울지부는 “그 첫발이 바로 차등성과급을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다면평가로 인해 혼란스러운 학교를 뒤늦게나마 수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차등성과급제도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던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만난 자리에서도 전교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올해 상황을 고려할 때 2021년 성과상여금의 차등폭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지 않으면 학교현장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요구에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한 바 있는 교육부가 이번에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