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폐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다룬다

시민단체, 국회 국보법 7조 폐지 법안 의결과 헌재 위헌심판 촉구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1/30 [16:17]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다룬다

시민단체, 국회 국보법 7조 폐지 법안 의결과 헌재 위헌심판 촉구

김상정 | 입력 : 2020/11/30 [16:17]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찼다이들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입법과 판결을 촉구했다. 

 

11월 30일 오전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발의된 국가보안법 7(찬양·고무폐지 법안 의결과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청구사안의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면연대는 11월 3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입법과 판결을 촉구했다.   © 김상정

 

앞서 지난달 2215명의 국회의원들은 이규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당시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271인의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찬성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사라져야 할 법이 72년 동안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언제든지 법을 집행하는 일에 무기가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하루라도 빨리 폐지가 되어야 한다그동안 보안 경찰과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이 이야기되어 왔다면 이제 국회와 헌재에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강한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인간말살의 법'이라면서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선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국보법 철폐 첫 단계로 7조 폐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헌재는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분명히 받아들여서 반드시 법을 개정하고 철폐로 나아가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청구 사안을 심의 중이다. 이번 위헌심판 청구는 여덟 번째로 최근 국가보안법 위헌소송대리인단이 공식 발족하여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신청하는 등 법정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 11월 30일 현재 헌법재판소 누리집 사건검색에서 조회되는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위헌 소원과 제청 사건이다. 총 11개 사안이 심리중에 있다.   © 김상정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을 포함해 심사대상이며 심리중인 위헌소원 및 제청건은 총 11건이다. 가장 최근 위헌소원은 2020년 3월 19일에 접수된 사안이다.

 

김경민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 7조는 수많은 인사들의 아픔을 만들어낸 기억하기도 싫을 정도로 잔혹한 악법이다국보법은 위헌이다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심의 중인 7조 위헌심판 청구사항을 속히 위헌판결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영화 강철비 2’에서 북한 위원장 역할로 미남 배우를 기용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7조 위반으로 감독과 제작자가 고발당했고, TV드라마 사랑의 불시착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문재인대통령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발언으로 올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계몽군주’ 발언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특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 중 국가보안법 7(찬양 ·고무)로 교직이 박탈된 사례 등 피해사례는 무수히 많다빨치산 교사로 찍힌 김형근간디학교 최보경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한 교사들북침설 조작 사건으로 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강성호 교사그리고 올해 1월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되어 교직을 박탈당한 박미자 교사 외 3인의 교사들이 그들이다.

 

▲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대학생이 30일 오전 11시 30분경 헌법재판소에서 1인시위를 통해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김상정

 

시민연대는 3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은 반드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좋 위헌심판을 속히 위헌 판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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