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재판정에서 세월호 교사선언은 '무죄'

세월호 교사선언 참여한 41명 교사 결심 공판 열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8:07]

역사의 재판정에서 세월호 교사선언은 '무죄'

세월호 교사선언 참여한 41명 교사 결심 공판 열려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11/27 [18:07]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의 재판이 다시 열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진행한 교사 41명이 결심공판을 앞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교사선언의 무죄 판결과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하지만 역사의 재판정에서 교사선언은 이미 무죄이며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아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그날까지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다짐은 진행형이므로 이 같은 뜻을 알리기 위해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우리 교사들은 별이 된 학생들과의 약속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진행한 교사들이 재판정에 입장하기 전 투쟁을 외치고 있다.   © 강성란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5월부터 6월까지(5월 1343, 52880, 6161명) 학교 현장 교사들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참사 6년이 흐른 지난 11월 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 661항에 명시한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배했으며 정치 중립성 훼손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해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에 대해 200만원~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 퇴진 촉구 교사선언에 참여한 6명의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벌금도 100만 원 ~ 50만 원형으로 확정됐다.

 

교사선언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73명 교사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이 속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6일 순천지방법원은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3명에게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전 해당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이다.  

 

재판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수진 인천 영종중 교사는 “3년 차 교사였던 그때 인천항의 뱃고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침몰하던 배에서 구해달라던 학생들, 구명조끼도 걸치지 못한 채 아이들을 구하러 간 교사들이 생각나 괴로웠다.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어 대통령 퇴진 촉구 세월호 교사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의 힘으로 탄핵됐고 우리의 요구는 옳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으로 이것을 단죄하겠다고 한다. 오늘 법정으로 가는 41명의 교사들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과제를 방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퇴직한 양운신 교사 역시 세월호 교사선언은 무죄이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은 바로 잡아야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4년 당시 단식을 하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권혁이 교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교사들은 아이들과 동료 교사를 잃은 슬픔과 함께 사태 해결을 향한 사회적 책무성도 부과되었다. 교사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교사선언은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참사의 총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땅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너무나도 정당한 교육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재판정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41명 교사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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