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3파전’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1차 합동연설회

18일, 온라인 생중계로 본격 정책대결 시동… 25일 2차 연설회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7:13]

[지상중계] ‘3파전’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1차 합동연설회

18일, 온라인 생중계로 본격 정책대결 시동… 25일 2차 연설회

김상정 기자 | 입력 : 2020/11/20 [17: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5대 동시선거가 한창이다.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전교조 20대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가 18일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 7월 제8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사무총장제 동반 출마제 도입 등을 담은 규약을 개정한 뒤 치러지는 첫 선거이다. 이번 선거에 뽑힌 사무총장은 전교조 역사상 첫 번째 사무총장이 된다.

 

 

▲ 11월 19일 오후 6시, 전교조 제 20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1차 온라인 합동연설회가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보형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박근희

 

 

1차 합동연설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생중계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조 선거규정 54조에 따라 전교조 각 지부에서 1회 이상 진행했던 현장 합동연설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합동연설회로 대신해 두 차례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1차 합동연설회는 18일 각 후보 연설과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됐고, 오는 25일 열리는 2차 합동연설회는 각 후보 간 토론을 중심으로 열린다.

 

김보형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1~22년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향후 10년 뒤, 20년 뒤 우리 전교조와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가슴을 펴고, 신발 끈 조여 매고 그 길을 앞장서 나가기 위해 세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 세 후보들이 그리는 전교조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내가 선택할 후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로 합동연설회를 시작했다.

 

1차 연설회는 후보들이 각각 20분 동안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이어 중앙선관위원회가 제시한 세 개의 공통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순서인 후보 연설은 기호 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 기호 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 기호 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기호 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 “공존과 전환의 이어달리기

 

 

▲ 기호 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  © 유튜브 영상 갈무리

 

 

기호 1번 후보는 10대 주요 공약을 동영상으로 소개했다. ‘성평등한 성평등 교육으로라는 주제 아래 촌지거절 운동을 기억하는 성차별 단절 교사 선언운동 성평등 태도 ‘sexuality attitude 교원연수’ 60시간 의무화 인권과 성평등 기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성평등 비율 할당제 추진을 제시했다. ‘민주정치로 사는 학교주제에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 급여/경력 100% 인정, 모든 양육자의 출산 휴가 동시 사용 의무화 교사 사회 갑질 근절을 위한 업무 순환제 학교 시민사회 실현을 위한 포괄적 인권 규약제정 교사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포괄하는 학교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채식/급식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교조 새로 고침을 위해 조합원 주도의 정책 생산, ‘정책 인큐베이팅위원회 및 분야별 대의원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공약을 설명했다. 

 

이용석 교사는 지지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누구나 안전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생태, 페미니즘적 성찰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두려움 없이 전환과 실천을 이어온 두 후보, 기호 1it’ 선거운동본부의 두 사람과 함께 나아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호 1번 황미선 위원장 후보는 “2000년 전교조 여성 활동가들은 성평등한 전교조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다. 조합원 중 여성 비율이 70%에 육박한 전교조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여성 교사들의 삶과 투쟁에서 전교조의 역동을 발견하는 것은 재합법화된 전교조 운동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에 켜켜이 쌓여 있는 차별, 화석화되어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운 권력 위계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페미니즘의 인식 틀이다. 교사집단 내 성별, 나이별, 경력별, 교과와 비교과의 경계, 가르치는 자(교사)와 배우는 자(학생)의 위계를 해체하고 가르치는 교육에서 사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일, 교사와 비교사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교육노동운동의 역동으로 인식하고 노동 그 자체로 존중받도록 실천하는 일,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아닌 공존하는 자임을 밝히고 삶 속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이 전교조 운동의 확장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존과 전환의 이어달리기는 페미니즘의 인식 틀로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교조 운동의 역동을 이어가고 차이를 이어주며 존재를 이어주는 새로운 교육, 가르치는 교육에서 사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이어달리기를 조합원 선생님들께 제안한다. 새로운 방향으로 달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주자로 이어달리기를 하는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들이라고 말했다.

 

기호 1번 손지은 사무총장 후보는 전교조에는 수많은 ‘90년생 손지은들이 있다. 이제는 수많은 ‘90년생 손지은들이 전교조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회는 갈등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성별, 나이, 장애 유무, 성정체성, 직급, 지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간과 비인간 동물, 이 모든 차이를 연결하고 존재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위계와 불평등을 깨고 공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호 1번만이 할 수 있다.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성평등한 삶을 사는 교육으로, 기후위기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지구와 공존하며 먹고 치우고 서로의 삶을 가꾸는 교육으로, 가르치는 교육에서 사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기호 1번 황미선 손지은이 전교조 이어달리기 주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 단언컨대, 전교조는 달라져야 합니다.”

 

 

▲ 기호 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     ©유튜브 영상 갈무리

 

 

후보 연설에 앞서 지지 발언에 나선 이주연 교사는 김해경 위원장 후보와 함께 법외노조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다. 대법원판결이 있는 날 법외노조는 위법이고 무효라는 선고를 듣고 김해경 선생님과 부둥켜안고 울었다. 전교조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 시기 존재감 있는 전교조, 지속가능한 전교조를 위해 많은 과제를 해결해나갈 후보는 누구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기호 2번을 지지한다. 기호 2번과 함께 승리하는 전교조를 만들어갑시다.”라고 말했다.

 

기호 2번 김해경 위원장 후보는 단언컨대 전교조는 달라져야 한다. 수업권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들을 지켜줄 더 강하고 든든한 노동조합이 돼야 한다. 확실한 단협으로 급별영역별 가장 절박한 요구를 실천하겠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초등교사에게 돌봄 업무 금지를 법제화하겠다. 총선과 대선 격변기,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화하겠다. 중등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저지하겠다. 여성 관련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겠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실험실습 안전도 검사를 단협으로 이루겠다. 보건에서 환경위생 관리 업무 반드시 제외시키겠다. 기간제교사들의 안정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 특수 관련 통합교육 협력교사를 배치하겠다. 영양 교사 호봉삭감 원상회복 시키겠다. 상담교사를 100% 배치하겠다. 양성 규모 확대로 사서 교사를 100% 배치하겠다. 통일 영역 남북 교사 간, 학생 간 교육교류를 추진하겠다.”라고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 덧붙여 조합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심사업에서 소외됐다. 기호 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는 조합원들의 절실한 과제를 최우선 사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김병일 사무총장 후보는 공교육 새판짜기, 단언컨대 전교조는 달라져야 한다. ‘더 넓고 더 큰 전교조를 만들겠다. 예비교사와 퇴직교사도 함께 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2030, 여성, 영양, 보건, 특수, 사서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대상 유급 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수업권을 지키고 성평등 운동이 더 성장하도록 하겠다. 교육과정에 있는 성윤리 단원을 수업했다가 성비위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13개월 만에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징계를 앞둔 배이상헌 조합원이 있다. 이 사건은 단지 성평등 수업을 했다가 억울하게 성비위로 몰린 한 교사를 구명하는 운동이 아니다. 많은 교사가 스스로 수업을 검열하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전교조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교사의 교육권을 지켰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많은 조합원이 이에 분노하고 있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탄압받는 조합원을 지키는 투쟁을 결의했지만 전교조 본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조합원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단호히 대응했어야 한다. 전교조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결국 조합원은 징계를 앞두게 되고 조직의 단결을 헤쳤다. 수업권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다. 성평등 운동이 더 성장하도록 앞장서겠다. 민원부터 넣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교권침해 막아내겠다. 교사 학생 간 분쟁은 학교자치법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현안 대응으로 조합원 의견조사 시스템과 정책제안 플랫폼 구축 초등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를 아우르는 공적 돌봄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 2022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 공약에 교사가 초등 돌봄 업무를 맡지 않도록 지자체 직영 이관 반영 닥쳐올 임금 삭감과 연금 개악을 막아내고 교육과정 개편 전교조가 주창한 교육혁명 의제를 2022년 대선에서 정책화 등을 제시했다.

 

기호 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 새로운 전교조, 겁 없이 거침없이

 

 

▲ ▲ 기호 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 © 유튜브 영상 갈무리    

 

 

기호 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는 영상을 통해 코로나 교육 3법 제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유치원 14) 상한제 법제화 의결 학생 주당 학습 노동시간 도입으로 학습량 감축 학교 수업일수 180일로 축소를 제시했다. ‘합법화 시대! 전교조 4.0’ 공약으로 사업 평가와 효과적 예산 구성을 통한 조합비 인하 조합원 참여 예산제 실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공개 2030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주니어보드 운영 노동인권, 차별금지,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 참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내걸었다.

 

연설회는 전교조 보이는 라디오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조합원들이 전하는 사연을 듣고 후보가 답하는 내 얘기를 들어줘시간을 통해 정책과 공약을 설명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하기도, 아이들과 소통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전교조의 대안을 묻자 전희영 위원장 후보는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 교육 3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넘지 못하게 법제화하고 수업시수와 수업일수를 조정해 교육과정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장 갑질 문제와 학부모 민원의 어려움을 말하는 병설유치원 특수교사의 질문에 전희영 위원장 후보는 학교 갑질 문제에 조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민원에 대해서 해당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교조가 나서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노조에 비해 높은 조합비를 예로 들며 2030 교사들의 가입 문턱이 낮아졌으면 한다는 질의에 기호 3번 장지철 사무총장 후보는 조합원 연령분포도를 제시하며 조합원 평균연령이 46세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조합원들이 많고 젊은 조합원이 없다 보니 10년 후에 전교조가 유지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다. 그래서 우리 2030 선생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2030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주니어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계획하고 결정한 사업들을 전교조가 이끌어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또 조합비 인하는 반드시 하겠다. 현재 본봉의 0.9% 상한이 28호봉이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본봉의 0.8%에서 0.7% 상한을 35호봉으로 한다면 35호봉은 현재 수준에서, 호봉이 낮은 샘들은 2000원에서 4000원가량 조합비를 인하할 수 있다. 2030 사업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2030 부위원장을 전임으로 선임하여 활동을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교원업무경감이 아니라 법에 따른 교사역할을 찾아가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전희영 위원장 후보는 청원제는 청와대나 지자체에서 이미 많이 실시하고 있다. 전교조 500명 이상 조합원이 동의하는 안건을 중집에서 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조합원 사업평가제는 전교조 사업을 조합원에게 평가받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본부에서 하는 사업을 상시로 평가받는 제도를 도입해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지철 사무총장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성인지 사업 감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결과를 평가하고 심의를 한다. 전교조 감사가 재정의 투명성, 사업의 적정성에 중심을 두었다면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여 성별 수혜, 성평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그에 맞게 예산이 지출되었는지를 분석한다면 근본적인 사업집행에서부터 성평등한 구조로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 후보에게 던진 세 가지 공통질의

 

 

▲ 각 후보측별로 주어진 20분 동안의 연설시간을 마치고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후보들에게 던지는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이어졌다.     ©박근희

 

 

후보들의 연설이 끝나고 공통질의와 답변시간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의는 내 교직 생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과 그 이유’, 두 번째 질의는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가 2021~22년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사업’, 세 번째 질의는 다른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중 장점, 당선된다면 수용하고 싶은 공약을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 공통질의에 대해 1번 후보는 기호 3번의 교원업무 정상화 공약과 기호 2번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꼽았다.

 

기호 2번은 기호 1번 공약 중 전 생애적 돌봄의 가치화와 기호 3번 공약 중 2030정책, 조합원 참여 예산제와 청원제, 수능 감독 수당 현실화를 언급했다.

 

기호 3번은 기호 1번 공약 중 정책 인큐베이팅을 기호 2번 공약 중 대중성과 방향성이 있는 유튜브 콘텐츠 개발을 택했다. 

 

자세한 온라인 합동연설회 영상은 조합원 개인 문자메시지와 SNS로 발송된 주소창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25일 오후 6시에 열리는 2차 합동연설회도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주소창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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