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가 답할 때다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20/11/17 [15:50]

[사설]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가 답할 때다

교육희망 | 입력 : 2020/11/17 [15:50]

11월 12일 대법원은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세월호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유죄(벌금50~200만원)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확대에 반하고 현행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판결이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이나 공무원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법 조항이 없다. 오히려 관련 법률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대해 법률이 아닌 하위 대통령령으로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난 60여 년 동안 국회가 교원ㄱ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방치하고 오히려 역행한 것이며, 행정부는 교원·공무원을 주권자가 아닌 복종의 의무만을 지닌 존재로 여겨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도 60여 년간의 적폐에서 비롯된 것이다. 

 

 "60년 빼앗긴 들에 새봄을 맞이하자."는 구호로 시작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23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여 지난 11월 4일 완료되었다.  

 

 국제 사례나 UN, ILO 등의 권고,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어떻게 교육기본법의 근본 목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어떻게 부당한 정치 권력에 항거할 수 있겠는가.

 

 교원·공무원의 모든 정치적 제약을 거두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제 교원과 공무원이 당당하게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일터로 가서 그 경험을 살려 교육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현실화해야 한다.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젠 국회가 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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