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이 묻는다 -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누굴 뽑을까?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20/11/17 [14:52]

교육희망이 묻는다 -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누굴 뽑을까?

교육희망 | 입력 : 2020/11/17 [14:52]

 

 

 

∎ 전교조를 정의한다면?

 

<기호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  노동자가 아니라 여겨졌던 집단이 노동자임을 선언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노동, 노동 운동의 지평을 넓힌 노동조합입니다. 입시와 출세가 교육의 목표였던 패러다임을 바꿔 살아있는 교육, 학생을 살리는 교육을 제안하고 실천한 교육운동 조직입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영혼 없는 삶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육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 조직입니다. 

 

<기호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  내 사랑 전교조! 자랑스러운 전교조! 공교육의 백신, 전교조! 6만명이 9명을 지킨 전교조! 

 그런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전교조! 비조합원에게는 너무 높아보이는 전교조! 점점 노쇠해지는 전교조! 

 이제는 달라져야 할 전교조! 예비교사와 새로운 흐름을, 퇴직교사도 조합원으로서 지역과 정치활동을! 교사들의 울타리가 되는 전교조! 한국 교육을 바꾸어내는 전교조! 

내 고민에 귀 기울이는 전교조! 나를 일깨워주는 전교조! 나를 성장하게 해 준 전교조! 내가 전교조다!

 

<기호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  전교조는 지난 한 세대 동안 국가 권력을 상대로 교사의 권리, 교육개혁, 사회변혁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싸워왔습니다. 교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넘어 사회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고, 시민사회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전교조를 압살하려는 수구 보수세력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5.3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기조와 정책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항 세력으로서의 교원노조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바꿔내는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파 운동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한 운동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주인인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운영되고, 사회변혁은 그 주체인 연대운동 조직과 진보정당을 통해 실현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노동조합이고, 교육노동자로서 노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교육활동의 결과에 책임지는 교육노동해방을 위한 조직입니다.

 

 

∎ 7년, 법외노조 투쟁을 평가한다면?

 

<기호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  법외노조 국면에서 소위 활동가들은 '당장의 탄압은 피해야 한다'며 규약의 시정을 주장하거나 '조합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른다'며 불안해 하면서 총투표에 부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해고 조합원도 조합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총투표로 결의하고 합법노조 복귀라는 승리를 일구어 냈습니다. 법외노조 투쟁은 전교조가 교육'노동자'의 노동조합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조합원이 전교조의 힘'임을 증명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동시에 조합원들은 국가 권력의 횡포와 반민주성을 새삼 절감하면서도 교사노동자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투쟁의 저력으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고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며, 차별과 차이를 넘어 공존과 전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호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  2013년 노동부가 규약을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하겠다고 하였을 때, 우리는 솔직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권유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서 67%가 시정명령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감격하였습니다. 법외노조 상황에서도 조합원 감소가 큰 폭으로 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 가입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9명의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6만명이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 7년이 지나서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완전 승리를 쟁취한 것은 노동운동에 새로운 획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규약을 시정하고 돌아가라는 유혹과 요청이 끊이지 않았지만, 총투표의 정신은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7년의 장시간을 극복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법외노조 승리를 발판으로 전교조가 새로운 전진을 이루어나갈 때입니다.

 

<기호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  법외노조 투쟁은 해고된 조합원 동지와 함께 간다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전교조 내에서는 전 조합원 총투표로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고 의지를 한데 모으는 과정을 진행하여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조합원의 투쟁과 더불어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투쟁,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 합법 노조, 최우선 과제는?

 

<기호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  합법화로 우리가 되찾은 단체 교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사들의 교육노동 적정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교육노동자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교육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사 업무로부터 행정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는 동원 노동을 근절해야 합니다. 

 21세기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차이가 사실은 차별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민족, 국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았던 존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차별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위한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첨예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교육노동운동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20세기 말에 전교조가 촌지 거절 운동을 통해 교사 스스로의 변화를 선언했듯이, 교사들의 의식, 무의식, 일상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성차별을 인정하고 이와 단절을 선언하는 운동을 시작할 것을 기호1번은 제안합니다.

 

<기호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  첫째는 무조건 단협!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힘있는 단협! 단협으로 성과급 수당화 쟁취! 교원평가 폐지! 힘있는 전교조의 단협을 근거로 조합원 확대!

 둘째는 2022년 대선,지자체 선거 앞두고 입시폐지 공약 현실화! 최근 10여년 간 혁신교육을 위한 모든 노력이 입시 때문에 효과 반감! 이제 지금까지 넓어진 지평의 모든 교육분야가 한 마음으로 임시교육 철폐를 구체화시켜내야 할 마지막 기회!

 자랑스러운 전교조, 부담없이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전교조를 만들 수 있는 후보는 기호2번 김해경, 김병일 후보입니다. 

 

<기호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  정부와 정권으로 향했던 전교조의 눈을 조합원으로 돌리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삶에 주목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의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함께 학교를 행정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군부독재시설 엄혹한 정세속에 속도감 있는 집행을 위해 권한과 인력, 예산이 중앙에 집중해왔던 부분을 지부, 지회 분회로 분산하는 작업을 통해 전교조의 체질을 개선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교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복수교원노조 시대, 조직확대 방안

 

<기호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  교원노조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는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기호1번은 페미니즘이라는 성찰과 정의의 담론으로 교육노동운동을 진단합니다. 전교조가 걸어온 역사를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해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기반한 전교조 운동의 전환은 예비교사, 교직을 막 시작한 교사, 가부장제 속에서 교육노동과 임신·출산·양육 노동, 가사 노동에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친근함과 정성'을 넘어 '시대의 부당함과 반복되는 폭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부하는 흐름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그때 학생, 시민사회가 공명하여 더불어 한국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기호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  첫째, 조합에 가입하는 관건은 결국 그 조합의 힘입니다. 법외노조 투쟁 승리를 발판으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단체협약으로 전교조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최근 지역별, 급별, 교과·영역별 교사노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더 좁아져서 서로 싸울 것인가? 더 넓어져서 승리할 것인가?"라고 봅니다. 전체 교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지역·교과의 교원 수가 늘어나면 다른 지역·교과의 교원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서로 상충되지 않는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도 전국 단일 노조의 활동과 단체협약이 더 강력합니다. 

 둘째, 교·사대와 MOU를 맺어 교·사대 연구자들이 전교조의 참교육과 혁신교육들을 연구하도록 교류하고, 예비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 조합원 확대는 물론 젊고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기호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  첫째, 전교조의 조직을 유연하고 가볍게,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조합원 참여 예산제, 조합원 청원제, 주니어보드 설치 등, 조합원이 의견을 조직의 의사수렴 통로를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예산안, 결산안을 조합원에게 직접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확대해나겠습니다.

 둘째, 조합비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워지는 조합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큰 장벽입니다. 현재의 조합비도 조합원이 줄어들면서 점차 올려온 것이므로, 이제 합법노조 시대를 맞아 과감하게 조합비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본봉의 0.9%에서 0.7%까지 인하하여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셋째, 교사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의 교사들은 여러가지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교사,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교조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 시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기호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학교라는 공간의 중요성, 만남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절실해진 만남과 생명의 교육을 확장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육에서 사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을 지식과 동의어로 본다면 에듀테크라는 이름의 기술이 교육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학교 현장에서 교육은 사/는 것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술과 자본에 종속되는 교육이 대안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을 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학습노동에 문제제기하고 '먹고, 치우고, 생각을 넓히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태/평화 교육을 통해 생명들의 공존을 위한 교육, 현재와 다음 세대를 잇는 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기호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  첫째, 학급당 학생수 20명도 많다. 16명으로 하라!

 '16명'은 그저 이상적인 학생수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전염병이 평균 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실 실측 결과, 2m 거리두기 가능한 인원은 16명입니다.

 둘째, 핵심교육과정으로 전환을 미리 실행해야 한다!

 2021년 아니면 안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교육과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교육과정 대강화가 필요합니다. 최악을 전제한 장기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발하라리 말을 인용합니다 "단기적 비상조치로 시작된 많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비상사태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호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  코로나 사태가 면대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등, 코로나 교육3법을 추진하여 면대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습자 주도성을 살리는 교육, 학습동기를 높이고 상호작용과 소통을 강화하는 교육, 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 학교가 생태적 전환의 장이면서 지역사회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시민과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 범주 확장 교육,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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