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갈 길 먼데... 교육예산 삭감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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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 갈 길 먼데... 교육예산 삭감
정부, 2021년 예산안 중 유일하게 삭감된 교육 영역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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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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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예산안 중 유일하게 삭감된 교육 영역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교육 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 등교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고 국립대 반값등록금 등 여당의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역시 부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92021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 분야 예산만 줄어들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과 정부 중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은 교육 분야를 제외한 산업, 행정 등 11개 분야에서 총 지출액이 약 435000억 원 늘어났다. 하지만 교육 예산만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보다 16000억 원을 삭감해 71조 원을 편성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00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76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예산 대부분이 유초중등 교육 관련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유···고 교육 현장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 예산은 부재하고 사립학교 감사 예산도 줄어드는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을 위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정부 재정 13조 원과 민간 투자 43000억 원이 편성되었고, 향후 20년간 이자 12000억 원을 포함한 55000억 원을 민간에 지불 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학교 시설 사업에 과도하게 민간 투자를 유치해 향후 교육 재정에 무리를 주기보다는 교육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 정부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 단가 확대, 국립대 반값 등록금 등 여당의 4월 총선 교육공약을 실현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여당의 총선 공약이 벌써 실종된 것인지 묻고 싶다. 예산이 없으면 정책연구 또는 로드맵이라도 내고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말로 유감을 표했다. 

 

권종현 전교조 부대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교육 문제 전반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는 시설 투자가 아닌 감염병 상황에도 안정적인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내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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