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 돌봄 협의체 구성 등 제안

교육공무직 경력 100% 상향 인정 등 교육부에 요구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1/05 [15:12]

교육감협의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 돌봄 협의체 구성 등 제안

교육공무직 경력 100% 상향 인정 등 교육부에 요구

김상정 | 입력 : 2020/11/05 [15:1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 조건부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급수 유지와 경력호봉 획정시 학교에서 일한 경력을 100%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관련 예규의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4일, 청주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열고, 5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 청주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열고 5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급수(교원수유지 요구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요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계획에 신설·신축학교 포함 등 제안 법령에 명시된 교()원 대상 의무 연수의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보급 요청 등 교육부에 제안할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덧붙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에 따른 정책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참여에 동의하면서도 참여 조건을 제시했다. 제시한 조건은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되더라도 현재의 학급수(교원수)를 유지하여 사실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현실화되도록 요구했다. 방역지침 준주,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함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 시대에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나, 현재 학급당 학생수(중학교 26.7, 2018년 기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며 장기간에 걸친 감염병 지속 시, 학습 공백과 이후의 교육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의 호봉 경력 획정시 민간기업의 경력은 100%를 인정하면서도 학교에서 일한 경력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 50%, 있는 경우 80%를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제안은 교육부가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의 경력인정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면서 5년간의 급여를 환수하고 호봉을 삭감한 조치에서 시작되었다. 소송전으로 확대된 호봉 관련 예규는 민간 기업에서의 경력, 학교 내 경력 인정률에 차등을 두고 그 안에서 교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 다시 한 번 차등을 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각종 법령에 명시된 교()원 대상 의무 연수의 콘텐츠를 교육부가 매년 새로이 제작보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14개 영역 의무연수를 일원화하여 보급해달라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낭비와 변화하는 법령의 신속한 반영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의무연수는 시도교육청별로 개발보급해왔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계획 적용 범위에 신설 공동캠퍼스 및 유초중고 신축학교 를 포함하라는 시도교육청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임용선정 시험 논란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개선 T/F팀 공동 구성 등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에 따른 공동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종현 전교조 부대변인은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  "돌봄의 국가적 통합 필요성,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직원 의무교육 일원화 등은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라면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별 임용시험은 교육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면서 "소송으로 확대된 급여환수 및 호봉삭감 조치의 행정 착오를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제75차 총회에 앞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총회 말미에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들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청주그랜드플라자 안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한편, 총회가 열리는 청주그랜드플라자 앞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호봉정정피해대응인천대책위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공무직 경력 차별을 중단하고 100%로 상향 개정할 것과  교육부의 부당한 임금환수 삭감조치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50%로 낮춘 교육부와 교육부 공문에 따라 임금환수와 삭감을 강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비판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담긴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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