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 생활규정 개정 권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했어도 내용적 정당성 찾을 수 없어"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2:02]

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 생활규정 개정 권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했어도 내용적 정당성 찾을 수 없어"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11/05 [12:02]

인권위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교에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4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 고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A 고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820분에 전화를 수거한 뒤 오후 830분에 돌려주며 휴대전화 수거시 공기계를 제출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지난 1월에는 수거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여부를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학생의 전화를 동의 없이 일일이 켜서 확인한 행위가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개정하였고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구두 훈계 후 반복될 경우에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켠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반별 담당학생, 선도부원, 담당교사가 함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일부 학생은 잘못을 인정하여 생활규정대로 벌점을 부과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지니고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공기계 제출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37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위배와 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 해 규정을 제개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지 내용적 측면의 정당성은 여전히 부적합하다.”면서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 중단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진정이 제기된 B 중학교와 C 중학교에 대해서도 휴대폰 사용 제한 관련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강조한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지켜져야 하며 인권위의 권고대로 학교의 생활규정도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휴대폰을 강제 수거하는 학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시도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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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혜민 2020/11/27 [22:12] 수정 | 삭제
  • 물론 학생의 자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교사의 수업권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에서 휴대폰이 필수품이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휴대폰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으나 이 때문에 특히 학생들에게는 중독의 문제가 나타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폰과 멀어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수업 중에만 사용을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업 때마다 걷는 것은 많은 시간을 소요시키고, 걷지 않고 교사가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사각지대에서 잘만 핸드폰을 합니다. 어느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통계자료에서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 중 2번째로 큰 이유가 학생들의 집중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휴대폰 자율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가 작년엔 휴대폰을 걷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자율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수업 중에도 핸드폰을 하거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휴대폰 자율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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