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학습 공백 최소화 시스템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을 묻는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재난 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와 ‘책임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교육격차·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로 응답자의 87.9%가 ‘재난 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에 ‘적극 찬성’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84.5%가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택해 재난 상황에서도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20대 교육과제 선호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뒤를 이어 ‘고교 서열화 해소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도 84.3%가 찬성 의견을 냈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초등학교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영유아 인권법 제정 △교육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 가능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 △수포자(수학포기자) 예방 및 수학교육 진흥법 제정 등도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선택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교육과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주관식으로 작성하게 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급·학교 규모 축소, 교육환경 개선”, “어떻게 입시를 잘 치를까는 이제 그만.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적기”,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행복권리권’을 주세요”, “지역에 따른 학력차 해소, 서울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의 지방 이전에 신경 써 주세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조사를 진행한 사교육걱정은 “교육의 출발점인 영유아시기뿐만 아니라 초·중·고와 대학입시 그리고 채용 등 일생에 걸쳐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심각한 격차가 발생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결과와 20대 교육과제를 21대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격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설문 조사’를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한 이번 조사에는 시민 1412명이 참여했다. 설문 문항은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에 제안하는 교육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의견을 직접 적어내는 조사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