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로 돌봄 국가 책무성 강화해야"

전교조, 초등 돌봄 파업 대체인력 투입 거부할 것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7:05]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로 돌봄 국가 책무성 강화해야"

전교조, 초등 돌봄 파업 대체인력 투입 거부할 것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11/03 [17:05]

전교조가 초등 돌봄전담사의 돌봄 파업을 앞두고 교사들의 돌봄 업무 대체인력 투입 거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통한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11월 6일로 예정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 기간 동안 교사들을 돌봄업무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위법인 만큼 명확한 지침과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것이다. 

 

▲ 전교조는 지난 2일 초등돌봄 파업을 앞두고 교사의 돌봄업무 대체인력 투입 거부 입장을 밝혔다.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통한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 강화도 촉구했다. 부산지부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일 초등교사 대체 업무 투입 금지를 촉구했다.   © 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통한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2004년 방과후학교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법적 근거 없이 16년간 유지된 학교 돌봄은 최소한의 돌봄 철학도 없이 국가의 책무를 학교에 전가했다. 말로만 저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맞벌이 대책 등을 외치며 변죽만 울린 정부는 다시 현재 30만명 수준인 학교돌봄을 2022년까지 34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학교돌봄은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다. 현재의 지역돌봄, 청소년 방과후, 학교 돌봄 등 각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는 돌봄을 정부통합체계로 운영하고 아이들의 성장 전반을 질높게 지원하는 돌봄 체계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업과 돌봄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대도시 과밀학교의 겸용교실 문제, 돌봄 전담사가 없어 돌봄 업무를 고스란히 교사가 감당해야하는 작은 학교 상황 등 개별학교의 역량에 기대어 운영하는 돌봄으로는 질높고 안정적인 돌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교조는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맡고 지자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돌봄체계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철폐 방향에는 지지하지만 돌봄 운영의 주체를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학교 안팎의 돌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돌봄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합당한 예산과 인력투입 등을 통한 양질의 돌봄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지역에서는 교원, 돌봄전담사 등 해당 주체들이 합의를 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 2일 초등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업무에 종사하는 교사와 돌봄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만 지속되는 현재의 돌봄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인력, 예산, 공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돌봄교실 부족, 민간위탁 등으로 돌봄교실의 국가적 책무나 공공성이 약해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초등돌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교조 충북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등 교사, 돌봄전담사들로 꾸려진 노동조합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돌봄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지속되는 현행 돌봄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돌봄의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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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아짱 2020/11/05 [08:25] 수정 | 삭제
  •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딱딱한 교실에서 돌봄이라는 명목아래 방치되는 것은 더이상 옳지 않습니다. 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더이상 임시방편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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