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위원장, 배이상헌 교사 중징계 요구 철회 촉구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 방문

손균자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2:17]

권정오 위원장, 배이상헌 교사 중징계 요구 철회 촉구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 방문

손균자 기자 | 입력 : 2020/11/03 [12:17]

성윤리 수업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을 찾아 장휘국 교육감을 만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낸 사건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 권정오 위원장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만나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중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 손균자 기자

  

중학교 성윤리 수업 과정에서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하여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 건에 대해 지난 8월 11일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배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무혐의 처분된 내용까지 그대로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요구서에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내용과 불기소 결정 이후 추가된 징계 사유 등이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정오 위원장은 “징계요구서에 무혐의 내용이 징계사유로 적시되었고 이후의 건은 사안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평등 수업의 맥락에서 사안을 바라봐야한다.”면서 사안의 상징성을 고려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무혐의 결정대로 하라는 요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성단체와 변호사 의견을 들어 징계요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무혐의 처분 이후 징계 사유가 추가된 이유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이후 진행된 일들에 대해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로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교육 탄압 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인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동석했다.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지난해 사안이 발생한 초기를 상기시키며 “법으로 넘기면 교육적 해결은 안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 때도 결단을 요청했다. 반성없는 행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결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권정오 위원장 역시 “적절한 시점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극단으로 치닫길 바라지 않는다.”는 말로 장 교육감에게 중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앞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장 교육감과 광주지역 여성단체를 면담했으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방문에 앞서 권 위원장 일행은 광주지역 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연합) 사무실을 찾았다. 여성단체연합은 “피해학생과 어떻게 소통하려하는가가 문제”라면서 “전교조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들은 놓고 가는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학생들이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않았다.”면서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교육청 징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 내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