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거주 중·고교 학생 입학준비금 받는다

교사·학부모 지원 환영…전면 무상교육 실현으로 나아가야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0/29 [15:50]

내년부터 서울 거주 중·고교 학생 입학준비금 받는다

교사·학부모 지원 환영…전면 무상교육 실현으로 나아가야

김상정 | 입력 : 2020/10/29 [15:50]

내년부터 서울 거주 중인 중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은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받는다이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의류와 원격수업 시 필요한 스마트기기 구입 등 입학 준비에 따르는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교사·학부모단체는 한시적이고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보편적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 그리고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29일 오전 10실 서울시교육청 본관 1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학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가계 어려움이 더하고 소득 간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청이 10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본관 1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1, 고1 입학준비금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다.   © 김상정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는 각각 50:30:2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고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어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서울시 거주 학생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외국국적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타시도 거주 학생이 서울지역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해당되지 않지만,서울 거주 학생이 타시도 학교를 다닐 때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지급대상수는 약 136700명이고 소요 예산은 총 410억 원이다 내년 2월 학교 입학이 확정된 후 제로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학부모님, 교육현장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각 구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입학준비금 관계 기관별(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비율  ©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갈무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평학)는 입학지원금 지급을 환영하면서 나아가 무상교육 실현을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는 공공영역인 교육이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가정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30만원 지원은 환영할만하지만, 매년 초에 한번, 입학 당시에만 지원하는 일회성·한시적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평학 대표는 제대로 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은 전면 무상교육이다. 이번 기회에 전면 무상교육실현 시스템 도입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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