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종합감사로 국감 마무리 들어간 국회 교육위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사 참여 필요·직무표준화 제안 등…장하성 주중대사로 고성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0/26 [16:46]

26일 종합감사로 국감 마무리 들어간 국회 교육위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사 참여 필요·직무표준화 제안 등…장하성 주중대사로 고성

박근희 | 입력 : 2020/10/26 [16:46]

21대 국회 국정감사(국감)를 매듭짓는 종합감사가 열린 26,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는 원격교육, 중국 역사 왜곡 등 국감 초기부터 제기된 쟁점이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최근 이슈인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의 거취에 대해 유은혜 장관에 입장표명을 압박하며 한때 국감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21대 국회 교육위 국감 마지막 날인 26일, 유은혜 장관이 국감 기간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하고 있다.  © 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본격 질의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유 장관이 직접 발표한 후속 조치는 모두 5개. 우선, 유 장관은 코로나19 지속화로 원격·등교수업 병행을 계속해야 할 상황임을 전망하며 무선망 등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 원격수업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7일에 있었던 첫 국감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교장 공모제는 투명한 심사 절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전했다. 교사들의 유튜브 운영은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 복무 지침을 개정할 뜻을 전했고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책은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특정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받은 영재·과학고 입학전형도 개선안을 마련하며, 세종시 과밀학급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교육과정 개발에 사회적 합의와 현장 교사의 참여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 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후속 조치 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오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문제는 교육과정 개발. 강 의원은 교육과정 개발을 특정 연구팀에 위탁하여 주도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합당한지를 물었다. ‘소수 연구자가 10년 동안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을 정하고 있다는 주장. 전국민적 사회적 합의 과정과 현장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말에 유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하며 현장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역할 확대로 학교 내에 교사 외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운을 떼며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을 심각히 바라봤다. 박 의원은 급식, 안전문제, 돌봄 등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하며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이른바 업무 핑퐁 현상 등이 나타났다며 유 장관에 직무표준화 추진을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구성원 간 갈등을 인정한 유 장관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데 직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은 시·도교육청과 구체적 협의를 못했다. 의원님이 제안해주셨으니 논의해보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의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삼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 장관에 부총리로 대통령에 경칠을 요청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반복했다.  © 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오전 국감을 마무리할 즈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의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을 국감 도마 위에 올렸다. 조 의원은 장 대사가 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에 갔다고 위증했다며 유 장관에 부총리이니 대통령에 경질을 요청할 용의가 있냐며 반복해 물었다. 유 장관이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 “국감에서 위증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부총리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인사권자가 아니다등으로 답하자 조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큰소리치며 계속해 경질 건의 의향과 적폐의 정의를 따져 물었다.

  

여당 의원들이 조 의원에 항의하자 결국 유기홍 위원장은 질문과 답변이 합리적으로 오갈 수 있도록 차분히 해 달라라며 제지하며 이 문제는 부총리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마무지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고려대를 종합감사해 법인카드가 부당하게 쓰인 걸 밝혀낸 건 교육부다. 일반음식점이 유흥업소처럼 위장한 사실도 교육부가 밝혔다. 일정 부분 교육부는 할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 교육부가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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