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 16분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세월호참사 관련 국민동의청원 마감 2주 앞둔 대국민 참여 호소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0/22 [15:56]

“‘4시 16분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세월호참사 관련 국민동의청원 마감 2주 앞둔 대국민 참여 호소

박근희 | 입력 : 2020/10/22 [15:56]

▲ 22일, 국회 앞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손균자 기자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두 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원 마감 2주를 남겨두고 각계 인사 3,087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참여 호소와 '4시 16분 시민행동'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은 모두 2개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회적참사 특별법)‘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결의’(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 6일부터 시작한 두 청원은 1022일 기준 각각 34000, 31000이 참여했다. 10만 명이 동의해야 하는 청원 마감일인 115일까지 남은 시간은 2. 2주 동안 입법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65천 명 정도가 더 청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은 시민 3087명의 이름으로 청원 달성을 위한 대국민 동참을 호소하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후 당선자의 과반인 178명이 약속한 법안·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들이 대국민 동참을 호소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년 4월이면 만료되고, 청와대·국정원·군 등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조·수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조사 기간, 인력 등이 더 필요함에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 국회의원 당선 직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하겠다 약속했던 국회의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고 있으나 청원달성 인원인 10만까지는 아직 65천여 명이 동의가 필요하다.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 관련 청원 참여를 호소하며 '4시 16분 시민행동'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균자 기자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 더 행동하지도, 서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국정원의 기록 하나 우리 힘으로 찾아서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런데 공소시효는 끝나가고 있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10만 명이 필요한 서명에 아직도 65천이 부족하다. 그냥 두시겠는가. 함께해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며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3,087명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새 국회가 해야할 일을 제안했고 21대 총선 전후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그 과제의 이행을 약속했다. 더 이상 변명은 안 된다. 3087명이 강력이 촉구한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능케할 최소한의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두 가지 입법안결의안을 국회는 약속대로 연내에 온전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청원 마감. 기자회견을 연 3,087명은 남은 시간 동안 ‘416분 시민행동’을 함께할 ‘416분행동단을 모집 중이다. ‘416분 시민행동은 매일 416분에 친구 1명 이상에게 청원을 권하고 참여를 확인하고 청원 링크가 담긴 홍보물을 SNS, 문자 등으로 전하는 행동이다. 신청은 http://asq.kr/l0WmHj3o27taz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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