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현 우신중 교사 해임 '취소' 재확인

소청심사위, 재심사 결과도 '해임' 처분 취소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4:48]

권종현 우신중 교사 해임 '취소' 재확인

소청심사위, 재심사 결과도 '해임' 처분 취소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10/22 [14:4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한 권종현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 우천학원의 해임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결정을 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는 지난 21일 권종현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재심사 결과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1월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 지난 해 말 투명사회상 수상 소감을 밝히는 권종현 교사     ©강성란 기자

   

학교법인 우천학원은 ‘SNS에 비방 목적으로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공연하게 법인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학교장의 릴레이 1인 시위 자제 지시를 3회 거부하여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종현 우신중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냈다.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을 통해 우천학원의 징계처분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민주화 등 사학비리 근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에 대한 악의적인 보복 조치라면서 권종현 교사는 2009년 자사고 정책 비판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2014년 우신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당시 학교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다가 곤욕을 치르는 등 교내외 사례로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운영의 모순을 지적할 때마다 부당인사가 뒤따랐다, “이에 항의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우천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청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우천학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21일 재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징계양정 과다로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음을 통지했다. 우천학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정식 결정서는 15일 이내에 송부된다.

    

권종현 교사는 해임된 후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볼 수 있었다.”지금까지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학교로 돌아가 남은 교직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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