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유아 대상 놀이학원 연간 비용 대학등록금 1.6배

법적지위 누리나 법적규제 피해가는 놀이학원 관련 법·제도 정비 마련해야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0/22 [11:55]

서울지역 유아 대상 놀이학원 연간 비용 대학등록금 1.6배

법적지위 누리나 법적규제 피해가는 놀이학원 관련 법·제도 정비 마련해야

박근희 | 입력 : 2020/10/22 [11:55]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현실은 어떠할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내놓은 유아 대상 학원 실태 분석 결과, 유아 대상 놀이학원의 연간 비용이 대학교 등록금의 1.6배에 이르며, 많게는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놀이학원은 총 64개였다. 그중 이른바 사교육 과열 지구인 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지역에 전체의 67.2%가 모여 있었다. 가장 많은 곳은 강동송파 지역으로 전체의 32.8%21개 학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유아 대상 놀이학원 총학원비 vs 4년제 대학등록금 비교(2020.1.1 기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월평균 총학원비는 약 902,000.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083만 원으로 이 금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 674만 원보다 1.6배가 많은 금액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학원비를 책정하고 있는 곳은 월 학원비가 무려 200만 원에 달했다. 연간 2,400만 원으로 연간 대학등록금의 약 3.6배나 되는 금액이다.

 

하루 평균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시간보다 긴 4시간 54분이었다. 교습은 주로 영어학습으로 이뤄지는데 관련해 사교육걱정은 교육학 이론서에 등장하는 이론을 놀이와 학습에 접목하려는 흔적은 보이나 놀이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살펴보면 원어민 이중언어 수업, 이머전 교육, 원서 읽기등 영어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 어학원과 다를 바 없는 놀이학원의 교육과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특히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놀이학원 대부분이 반일제 이상으로 유치원처럼 운영하나 장시간 학습노동, 시설, 급식,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제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이 아닌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허술한 관리·감독 아래 방치되는 실정임을 꼬집었다. 법적 지위로 보면 학원이나 실제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중적 지위를 누리며 시설, 강사, 급식, 교육과정 등은 법적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

 

이러한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의 편법적 운영과 관련한 시급한 대책을 주문한 사교육걱정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시간제 학원 운영으로 인지적 학습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 반일제 이상 학원 운영을 지속하려면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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