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노총, “노동법 개악 반대”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 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한-EU FTA 패널심리 결론 주목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0/21 [17:43]

민주‧한국노총, “노동법 개악 반대”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 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한-EU FTA 패널심리 결론 주목

박근희 | 입력 : 2020/10/21 [17:43]

▲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며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 노동과 세계

 

정부가 마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미 지난 19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힌 민주노총에 이어 21일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도 함께하며 노동법 개악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은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 반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가' 주 내용이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구실로 사용자의 권한을 더 크게 열어주는 법안이라는 것.

  

▲ 양대노총은 정부의 개정안을 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구실로 사용자의 권한을 더 크게 열어주는 법안"이라 전했다.  © 노동과 세계

  

실제로 정부의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조합 가입을 제한했던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고자는 여전히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그대로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쟁위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교섭권 보장은 아예 빠져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올해 2020년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의 해가 되지 않기를,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기반을 닦는 노동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결사의 자유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혐오 노동법 개악 결사 반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오며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EU의 문제 제기에 따른 절차다. 그동안 EU2011FTA 발효부터 꾸준히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으나 비준이 지연되자 FTA 상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우리나라, EU, 3국 출신으로 이뤄진 전문가 패널의 결론이 나오는 건 11월 말쯤. 만약 위반으로 결론이 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FTA 역사상 노동자의 기본권 규정을 위반한 최초의 국가로 기록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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