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차별 규정 폐기 촉구

특수학교 등교수업 원칙, “아이들 교육권·생명권 침해로 이어진다”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0/20 [16:41]

특수교육 차별 규정 폐기 촉구

특수학교 등교수업 원칙, “아이들 교육권·생명권 침해로 이어진다”

박근희 | 입력 : 2020/10/20 [16:41]

 

▲ 전교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학교(급) 등교수업 원칙은 차별적 규정이라 비판하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은 전면등교 첫날, 특수학교를 방문한 유은혜 장관과 학부모, 교직원 간담회 모습.  © 교육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학생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없이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교육부를 향해 차별적 규정을 폐기하고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특수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학사운영방안을 지적하며 “(일반 학생에 적용하는 밀집도와 달리) 장애 학생만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건강과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춤 특수교육의 지향도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육부야말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데리고만 있으면 되는 대상으로, 장애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은 나중 문제고, 즉각적인 부담만 덜어주면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교육부가 강조한 등교수업 원칙’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전일제 수업이 강요되고 특수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결국 특수교육의 질적 후퇴를 초래하고 아이들의 교육권과 생명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교조는 일반 학생 밀집도 기준과 다른 차별적 규정 전면 폐기 특수교육 대상 학생 돌봄 문제 특수교사에게만 전가 말고 실질적인 인적·물적 지원 대책 마련 특수학급 수업 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거하며 그 외 영역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책무임을 명시 특수학교() 학사운영 관련 학교 현장 실태 점검 조속히 실시 학교 현장 의견 수렴하는 의사소통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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