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선수 인권 보호 권고

인권 보호 안전망 확대·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0/19 [16:11]

인권위, 학생선수 인권 보호 권고

인권 보호 안전망 확대·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박근희 | 입력 : 2020/10/19 [16:11]

▲ 19일, 인권위는 교육부 등에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인권위 홈페이지 갈무리

 

이른바 체육계 미투(#Me Too) 운동이 불거지면서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등에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선수 인권 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과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권고를 결정했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 안전망 확대는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 등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하는 경우 신체폭력 피해나 학습권 침해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관련 기관은 훈련방식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학생선수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은 무한경쟁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는 데 있다. 경기실적이 진학이나 지도자의 재계약 여부 결정에 활용되는 이유로 무한경쟁에 내몰린 학생선수의 인권을 예방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많은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를 위해 결석하거나 무리한 훈련 등으로 혹사당한 문제를 짚으며 훈련과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다.

  

▲ 인권위는 그동안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체육계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인권위 카드뉴스 갈무리

  

인권위는 폭력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대처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폐쇄적인 환경에 놓인 학생선수들은 폭력·성폭력 피해에 적극 대처가 어려운 현실에서 각 기관이 유형별 대응방안, 신고방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상시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 법률·지침 개정을 권고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학교 밖에서도 학생선수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체 학생선수를 위한 인권보호 조치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각 시도교육청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재계약 평가 시 경기실적뿐만 아니라 훈련의 질과 선수인권 보호 노력 반영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신고방법 교육 강화,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체계와의 연계 확대 학교 내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원체계 확장 등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에는 개인 활동 학생선수, 지도자 관리·감독체계 마련 적정 훈련시간과 휴식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다양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권고 내용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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