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내부고발 교사 탄압하고 법정 의무부담금 나몰라라

사립 문제 해결 위해 의회와 교육 당국이 힙을 합쳐야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0/16 [16:54]

사학, 내부고발 교사 탄압하고 법정 의무부담금 나몰라라

사립 문제 해결 위해 의회와 교육 당국이 힙을 합쳐야

김상정 | 입력 : 2020/10/16 [16:54]

 

▲ 지난 7월 22일, 서라벌고 대책위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서라벌고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김상정

 

전국에서 사립학교가 제일 많은 서울지역은 사학비리 사건도 가장 많이 터져 나오고 있다15, 국정감사현장에서 이들 학교의 문제 해결과 함께 내부 고발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의회와 교육당국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강민정 의원실에서 발표한 2017~2019년(3년) 관할청 별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액 총액이다.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윤영덕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하나고 입시 부정 의혹으로 포문을 열면서 국감장에서 사립학교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다. 윤 의원은 하나고에서 1, 2차 평가위원이 동일인인데 필체가 다르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입시부정 논란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해결을 위한 재감사 의지를 물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검찰에서 수사한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면서 재감사의 타당성을 검토 후 보고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강민정 의원은 우신중, 서라벌고, 우촌초, 서울미술고 사례를 거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사학 문제 해결과 내부고발교사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비리사학의 문제 해결에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면서 공익제보 교사을 조례에 따른 보호조치로 재정지원을 포함한 특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민정 의원실에서 발표한 우신중학교 교사 해임 상황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강 의원은 우신중 공익제보 교사가 교육청 전문직을 신청했으나 해당교사가 학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후 복무의무규정 위반으로 해임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서라벌고 사례를 들어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교장만 10번 바뀌었고, 2013년에 입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5명의 교장 교체를 겪었다고 전했다. 

 

▲ 강민정 의원실에서 발표한 서라벌고 상황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는 3월부터 7개월 동안 교장과 교감이 없이 학교가 운영이 되면서 안정성을 갖기 어려운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교육청이나 국회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 강민정 의원실에서 발표한 사립학교인 우촌초등학교 상황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서울미술고 사례를 언급하면서는 2017년도에 있었던 교육청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서울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고발을 했고 경찰에서 다시 검찰에 넘겨서 수사결과가 곧 나온다. 나오면 종합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들 4개 학교의 공통점은 내부고발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학교라고 강조했다.

  

▲ 강민정 의원실에서 발표한 서울미술고 상황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한편, 강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수도권 소재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3천억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수도권 교육감들 모두 인식을 같이 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 돈에 천 몇 백억만 더하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무상교육이 가능한 액수다.”라면서 나경원 전의원 일가의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액도 상당한 액수”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의적인 범정부담금 미납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만이라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미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해서 제재수단을 법제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조치 계획을 제시했다. 

 

 

▲ 강민정 의원이 발표한 19년도 사학법인이 미납한 법정부담금 상황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