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권 침해 1만897건…모욕‧명예훼손 절반 이상

비대면에도 올 상반기만 545건 발생, 원격수업 시 성희롱‧모욕 등 침해 증가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0/16 [16:04]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1만897건…모욕‧명예훼손 절반 이상

비대면에도 올 상반기만 545건 발생, 원격수업 시 성희롱‧모욕 등 침해 증가

박근희 | 입력 : 2020/10/16 [16:04]

최근 5년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가 186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전체의 절반을 넘긴 51.57%로 가장 많았고 교육 활동 방해가 9.89%, 상해폭행이 8.9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수업을 확대했던 올 상반기에만 545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2016년부터 20208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교권 침해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5년간 교권 침해 전체 건수 1867건 중에서 가장 높은 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로 194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636, 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에 의한 교권 침해가 51.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비등한 발생 건수를 보였는데 주목할 점은 성적굴욕감혐오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로 늘어난 데 있다. 2018~2019년과 2020년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교권 침해 유형이 1%대 혹은 제자리로 비율 변화가 크지 않으나 성적굴욕감혐오감은 2018~20197.19%에서 2020년에는(8월까지 파악한 건 적용) 3.94%가 늘어 11.13%로 급등했기 때문.

 

<2018년~2020년 유형별 교권 침해 현황> 단위 : 건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462

448

2659

58

55

51

206

390

510

317

8.96%

8.69%

51.57%

1.12%

1.07%

0.99%

4.00%

7.56%

9.89%

6.15%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현황만 분류/2018년 이후 해당 항목으로 변경

  

자료를 공개한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되면서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모욕 등의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온라인 수업에서 성인물로 제작한 영상을 과제로 제출하거나 수업 화면을 캡처해 다른 채팅방에 공유하며 교사에 대한 성적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다또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올리거나수업 링크와 비밀번호 등을 유출해 외부인이 수업에 들어와 음란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 모욕명예훼손 사례에도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권 침해가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중 교사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며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미등교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시로 듣지 않는 학생에 전화로 참여를 독려하자 출석만 체크 하면 수업을 인정 해주면 되지 왜 귀찮게 전화하냐는 말과 욕설하며 교사의 전화를 차단한 사례도 있다. 원격수업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 사례 외에도 학급 친구들을 위협하는 행동에 교사가 지도하자 칼과 가위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학교로 찾아와 폭언, 욕설을 내뱉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많았다.

   

늘어나는 교권 침해 건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 증가로도 이어졌다. 20173498건에서 20185976건으로 늘어난 상담 건수는 2019년에는 8728건으로 늘어나며 2년 사이에 두 배가 넘는 증가폭을 보였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2019년 기준으로 서울이 1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177건으로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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