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해결 과정이 성평등 교육이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 위해 조직, 예산, 복무, 징계, 연수 등 모든 영역 점검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5:31]

“엄정한 해결 과정이 성평등 교육이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 위해 조직, 예산, 복무, 징계, 연수 등 모든 영역 점검해야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10/16 [15:3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 착취로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소위 ‘N번방 사건4명의 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자 전교조는 단호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 충남, 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소위 N번방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초등·특수학교·고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 교사는 지난해까지(강원 초등교사와 충남 고교 교사는 올해 수사개시 통보 전후까지) 학급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현금과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성 착취물을 많게는 1125건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기간제 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방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건 중 16명은 미성년자이다.

  

전교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육계의 성범죄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교육 신뢰를 무너트리는 반사회적 범죄인 만큼 보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발생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제자 그루밍 사건(속옷 빨래 숙제) , 불법 카메라 설치(경남)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처리결과 공개가 있어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해결 과정 자체가 성평등 교육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교·사대 교육과정과 임용과정, 교원 연수에 성평등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성희롱 성폭력 대처 전담조직을 설치한 교육청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10곳으로 수사가 개시된 N번방 연루 교사가 소속된 강원과 충남에는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812월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방안을 내면서 스쿨미투 대응과 예방교육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단위 양성평등 전담 조직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안전한 학교 구현영역에서 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남의 학교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것에 이어 인천에서도 N번방 연루 초등 기간제 교사가 수사를 받는 등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육부의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사안 처리지원단은 존재하지만 전담 조직은 없다. 전담조직은 사안 대응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 노력 및 학교문화 조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조직, 예산, 징계, 복무, 연수, 평가 등 모든 영역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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