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원 중 절반, 출퇴근시간 부당 강요 경험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담은 연구보고서 공개…임신‧출산 시 퇴직 요구받은 경험 9.4%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0/15 [16:21]

사립유치원 교원 중 절반, 출퇴근시간 부당 강요 경험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담은 연구보고서 공개…임신‧출산 시 퇴직 요구받은 경험 9.4%

박근희 | 입력 : 2020/10/15 [16:21]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한 명 꼴에 해당하는 9.4%가 임신이나 출산 시 퇴직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9.4%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임신출산하면 퇴직하겠다는 불리한 조건을 경험하거나 요구받았고 이러한 경험은 결혼임신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인 경력 5~10년 차에서는 15.5%, 30대에서는 19.2%로 더 높았다.

  

▲ 보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 등 부당한 출퇴근 강요 받은 경험_단위 %  ©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중

  

퇴근시간 관련 강요 경험은 더 심각했다. 전체 응답자 중 50.0%가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부당하게 강요받거나 연장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 임용 계약 전에 사전 적응을 이유로 출근을 요구받은 경험도 전체 응답자 중 32.4%나 됐다.

 

교사들과 근로계약 시 임금이나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지 않은 유치원은 20~30%에 달했고 응답자 중 27.9%는 현재 유치원에 임용된 이후 근무시간,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 응답자 중 30.3%는 실제보다 낮은 경력과 임금으로 계약했고 특히 10년 이상의 고경력 응답자 중 57.7%, 30대 교사 응답자 중 42.5%가 경력이나 연봉에서 불리한 조건을 요구받은 것으로 답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했거나 적게 받기로 요구받은 경험을 묻는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0.9%가 관련 경험이 있었고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학기 중 중도 퇴직 금지라는 불리한 조건을 경험한 비율은 18.9%에 이르렀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와 관련한 실태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는 31.6%, 육아휴직은 40.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43.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44.3%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연공가 사용 비율은 각각 76.6%, 16.4%, 13.1%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 학급당 유아 수_단위: %(명)  ©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중

 

2018년 기준 사립유치원 교원의 일일 총 근무시간은 평균 10.2시간으로 전년도인 2017년 평균 9시간 49분보다 늘었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담당하는 학급당 평균 유아 수는 21.3명이었고 만 5세반이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3세반도 19.1명으로 조사됐다. 학급을 담당하는 정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49.6%가 방과후 과정을 담당했으나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이번 연구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목적이며 육아정책연구소는 개선 방안으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사립유치원 교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 강화 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 학급당 유아 수 설정 기준 감축 학급 담임교사가 방과후 과정까지 겸하는 근무여건 개선 비대면시간 보장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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