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원서 NEIS로 제출, 올해부터 가능해지나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학부모·교원단체 즉시 개선 촉구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0/15 [12:00]

대입원서 NEIS로 제출, 올해부터 가능해지나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학부모·교원단체 즉시 개선 촉구

김상정 | 입력 : 2020/10/15 [12:00]

국정감사에서 대학입학 원서 접수를 민간대행업체가 아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대입원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학부모와 교원단체에서 즉시 시행을 촉구하고 있어 당장 올해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10월 13일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원장에게 “학생들 전체 교육과정과 진학·진급 등의 내용들이 나이스로 관리되고 있다. 나이스로도 대학 원서 제출도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박 원장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답변했다.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10월 13일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원장에게 학생들 전체 교육과정과 진학·진급 등의 내용들이 NEIS로 관리되고 있다.  NEIS로도 대학 원서 제출도 가능한가라고 물었고박 원장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답변했다국정감사에서  NEIS로 대입원서 제출이 가능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십 수년 동안 특정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대입원서를 작성·제출 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연간 약 120~13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도 국정감사에서 바로 확인해 주었다. 최근 5년간의 수수료는 약 660억 원에 달한다. 전체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었고, 학생당 6-10개 정도의 원서를 접수한다고 보면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건당 4500~5000원으로 부담이 상당하다

 

강민정 의원은 현재 교육부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수수료 없이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입시 원서 접수 시스템을 만들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강민정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십 수년 동안 특정 업체가 2개가 독점적으로 대입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연간 약 120억원에서 130억원 정도가 두 개 업체로 나눠져 가고 있다. 이런 사실은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도 바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강 의원은 국감장에서 NEIS시스템 내에서의 초중고 자료 연동 조처를 요청했고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원장 그렇게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관련 자료를 내야 하는 농어촌 전형 지원학생의 경우 NEIS 연동이 안되어 해당 학교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야 했던 수고를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 NEIS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면, 반드시 올해부터  NEIS로 대입원서 접수해야 한다라면서 시스템을 보완하면 가능한 일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 배불리는 데만 일조해 온 것이냐며 교육부의 행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국가의 공적인 업무, 특히 매년 전국 수험생들의 대입원서 접수를 사기업에 맡겼다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방기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면서 수험생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기업이 관리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 수수료로 인한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등 공적 교육 업무가 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부 자체 시스템으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온 만큼 위와 같은 문제들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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