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소소하게 궁금한 시도교육청별 현황 발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실태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교육청이 있을까?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고려해 고1까지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한 지역은? 교부금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별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은 얼만큼 보유하고 있을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을 시도교육청별 현황에 대한 종합자료를 냈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도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줄면서 내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도 올해 대비 1025억원이 삭감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2021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이 2020년 예정교부액에 비해 1025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직원 정원이 늘어 인건비는 146억원이 증가했지만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1136억원, 시설비 408억 등 예산 전반이 줄었다. 도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2530억원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25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촉구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교육희망 자료사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부금이 감소할 때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 결과 기금의 적립 및 활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15개 시도교육청으로 올해 10월 현재 경기는 조례 심의 과정에 있고, 제주는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금을 가장 많이 적립한 지역은 부산으로 3900억원을, 뒤이어 강원 2537억원, 경북 2270억원 등을 적립하고 있었다. 조례가 있지만 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지역도 서울, 대구, 울산, 충남, 전남 등 5개 지역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는 유초중고 및 특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부금 감소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실태파악 위한 노력은?

정은주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실태 파악 연구를 처음 시작한 곳은 부산시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1학기 중간고사 결과에 대한 현장교사 인식 조사를 진행한 뒤 분석연구를 진행중이다. 충남도교육청도 학습격차 해소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지역교육청별 학습격차 해소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원격수업 및 1학기 성찰 설문 등을 통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고, 광주와 충북은 원격수업 개선 관련, 대구는 코로나19 대응 전반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고1 무상교육 시기는?

법 개정을 통한 고1까지 무상교육 완성 시기는 당초 2021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고 있다.

▲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한 법안을 가결-통과했다.     ©국회방송

 

 전남, 제주, 충남은 이미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등 9곳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며 인천은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대구와 경북은 당초 1학기 동안 무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전북은 수업료를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이미 고1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는 교부금 감소로 인한 재정상 어려움을 들어 정부 일정대로 내년부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교육감 관사가 있는 지역은?

교육감 관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이전한 충남, 전남, 경북 3개 교육청은 각각 이전 청사 위치 인근에 관사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는 각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고위직 우대인 만큼 사용자 부담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울산은 교육감 관사를 교육부에서 파견되어 오는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하고 기존 부교육감 관사를 처분했고, 인천과 제주시교육청은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및 시민의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다. 

▲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제화 전국민온라인서명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전국 일반고와 특목고인 과학고의 학급당 학생 수 비교도 흥미롭다. 올해 과학고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16.4명이지만 일반고의 경우 1.5배에 달하는 24.2명이다. 과학고에서는 현재 교실 크기에서도 책상 간 학생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상황. 과학고는 국공립학교인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차이를 만든 셈이다.

 

이은주 의원은 “학교밀집도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가 학급 밀집도인 만큼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를 충실히 준비하는 한편 교육격차 해소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