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후속 조치 복직 일단락‧5년 만에 대표자 변경‧단협 재개

강성란‧박근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4:39]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후속 조치 복직 일단락‧5년 만에 대표자 변경‧단협 재개

강성란‧박근희 기자 | 입력 : 2020/10/13 [14:39]

▲ 지난 5일, 대구지부장을 지낸 손호만 교사가 복직 후 첫 출근길에 올랐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이른 아침에도 많은 이가 나와 손 교사의 복직을 축하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지난 5, 대구지부장을 지냈던 손호만 교사가 직권면직 전 다녔던 대구 침산중학교로 복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일단락을 지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은 직권면직 교사들의 복직. 지난달 8일 전북지부 김재균노병섭윤성호 교사를 시작으로 16일에는 대전지부 지정배 교사, 17일에는 경북지부 김명동이용기 교사, 전남지부 김현진정영미조창익 교사에 대한 복직 조치가 이루어졌다.

 

18일에는 곳곳에서 복직 소식이 전해졌다. 강원지부 김영섭김원만 교사, 경기지부 김진이주연최덕현최창식 교사, 충남지부 김종선김종현 교사, 충북지부 박옥주이성용 교사가 많은 이의 축하를 받으며 출근을 마쳤다. 가장 많은 해직교사가 있었던 서울지부에서는 해직 기간 중 정년퇴임을 맞은 김재석 교사와 민주노총 총궐기와 관련해 다시 해직교사의 길을 걷는 이영주 교사를 제외하고 김용섭김해경박세영변성호송재혁신성호이민숙 교사가 21일에 복직했다.

 

같은 날, 해직교사 중 한 명이었던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정성홍 사무처장도 복직의 기쁨을 맞았다. 부산지부 정한철 교사는 22일에 출근해 다시 교단에 섰고 전희영 경남지부장은 28일 복직한 이후 전임 휴직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전교조는 법외노조 시기 전임 휴직을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되었거나 직위해제 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원상회복 역시 함께 요구하고 있다.

 

▲ 법외노조 취소 이후에도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내야 전임허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보장, 노조 전임 인정 등을 촉구하는 대구지부 기자회견 현장 © 전교조 대구지부

 

한편 법외노조 취소 이후에도 경북, 경기, 대구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노조 전임 휴직 승인을 거부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지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에 노조 전임 인정을 촉구했다. 대구지부는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내야 전임허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령도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 간 지침일 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전교조 간 긴밀한 협력 아래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미 밝혔다.”면서 노조 전임 휴직 승인을 거부하고 공문을 보내 선복직 처리할 수 없다며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일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역의 상황을 공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20161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2심 판결 이후 48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지난달 2448개월 만에 재개했다. 서울지부도 지난달 28일 시교육청과 교섭을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됐으므로 2015년 전교조와 체결한 단협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각 학교에 알렸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가 배제된 상황을 파악해 즉각 이를 회복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조합비 기부금 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도 일괄 공제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했다. 서울고등법원이 20161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낸 이후 전교조 설립신고증의 대표자는 지금까지 당시 위원장이었던 변성호 위원장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노동부가 법외노조를 이유로 설립신고사항 변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718년 조창익 위원장을 시작으로 2019년 시작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임기는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통상 일주일 이내 처리되는 행정업무이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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