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 담 | '합법' 전교조에 바란다

변화는 아래에서부터 일어난다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20/10/13 [15:45]

| 좌 | 담 | '합법' 전교조에 바란다

변화는 아래에서부터 일어난다

교육희망 | 입력 : 2020/10/13 [15:45]

2020년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판결 직후인 9월 4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했다. 전교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참교육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합원 곁에 있는 든든한 노동조합이 되겠다고도 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전교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이 만나 '합법' 전교조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편집자주. 

 

참가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도윤 경기지부 조합원

   김현희 대전지부 조합원

   유성희 서울지부 조합원

진행 : 손균자 <교육희망> 편집실장 

사진 : 박근희 기자

정리 : 강성란 기자 

 

 

▲ '합법' 전교조에 바란다를 주제로 위원장-조합원 좌담이 진행됐다  © 박근희 기자



 손균자 : 이 자리에는 전교조 2세대라 부를 수 있을 2040 선생님들을 모셨다. 법외노조 취소 이후 전교조의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법외노조 취소 이후 학교 분위기는 어땠는지 우선 가볍게 이야기해달라. 

 

 유성희 : 지회 소속 50개 분회 중 31개 분회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떡 나눔을 하며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마음껏 기뻐하는 조합원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전교조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합법 이후 전교조에 가입한 분들도 계신다. 법외노조일 때보다 가볍게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 하지만 분회마다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안다. 1인 혹은 소수 분회 선생님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우실 거다. 

 

 권도윤 : 마침 경기지부에서 1인 1 분회원 모집 사업을 하는 중에 법외노조가 취소됐다. 합법 축하 쿠키와 가입신청서를 선생님들께 함께 드렸다.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가입을 고민하던 몇몇 분들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셨다. 작년까지 1인 분회였는데 그 학교에 있었다면 떡 돌릴 생각은 못 했을 듯하다. 

 

 김현희 : 축제 분위기는 온라인에서만 누렸다. 1인 분회로 시작해 지금은 분회원이 8명으로 늘긴 했지만 학교에서 전통적 의미의 '분회 문화'는 잘 모른다. 코로나와 재택근무 상황 때문에 모이기도 쉽지 않았다. 친한 선생님들에게 법외노조 취소됐다고 말했을 때 '아직도 법외야?', '정권 바뀌고 풀린 줄 알았지'라는 답을 들었다. 우리만 즐거운가? 온도 차를 느꼈다. 

 

 손균자 : 위원장과의 대화이다. 혹시 묻고 싶은 것이 있나? 

 

 전교조는 현안 대응이 느리다?

 

권도윤 : 솔직히 궁금한 게 없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수뇌부(?)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결정된 내용을 듣고 서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교조 활동했다. 위원장은 어떤 일을 하나? 본부 운영은 어떻게 하나? 

 질문을 해보려고 타 노조에 가입한 친구에게 물었다. 왜 가입했니? 전교조는 현안 대응이 느린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교권 보호가 우선이 아닌 것 같다고. 꼭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도 했다. 지부에서 이사비 지원, 출장비 관련 교섭을 해서 이뤄낸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안타까웠다. 교섭의 혜택은 모든 교사가 받는 것도 영향을 미치나 싶었다.  

 

▲ 권도윤 경기지부 조합원  © 박근희 기자

 

  위원장 : 위원장은 전교조 내 각종 회의 주재하는 의장이며 대외적으로는 조직을 대표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교조의 대응이 느리다고 하셨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등 의사결정 구조가 촘촘하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의사결정 기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교조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조직을 가볍게 하는 것은 숙제이다. 2년 전 조합원 총회가 신설된 만큼 기본적으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체 교원의 절반 이상이 어떤 교원단체에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단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숙제이다. 전교조 가입이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김현희 : 지금껏 전교조는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게을러 찾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최근 전교조가 논의했던 특정 사안에 문제의식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난 것인지 궁금해 조합원 100여 명이 연서명 해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안 된다는 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학운위, 인사자문위 등 학교도 모든 회의록을 공개한다. 조직의 공식 회의기록을 조합원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위원장 : 공개 불가가 아니라 관례적으로 열람을 원하는 이들이 와서 보는 방식이다. 전문 속기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회의록 자체가 부정확한 부분도 있다. 회의를 녹화한 뒤 공개하는 방식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손균자 : 조합원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이야기했다. 전교조가 조합원의 정서와 다른 결정을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 

 

코로나19 대응 큰 그림 그려야

 

유성희 : 코로나19 이후 교육부 장관 한 마디에 학교가 요동을 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침을 내면 학교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입장을 정하고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일까 걱정이다.   

 

 위원장 : 코로나 국면에서 왜 본부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것도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상충 될 때 판단이 쉽지 않다. 전교조는 교사의 요구와 이해에 기반에 움직이지만 우리 교육의 가야 할 방향,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유성희 : 교육부가 쌍방향 조종례 방침을 내더니 연휴 직전에는 대면 수업 확대를 말하고 다시 오전-오후반 이야기를 하더라. 교육부가 대면 수업 확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 함께 간다면 혼란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실은 시도 때도 없이 뒤집히는 학사 일정으로 학교가 전쟁터다. 가끔은 전교조조차 이런 상황을 모르나 싶기도 하다. 학교에서 원격수업 담당인데 부장 회의, 교직원 회의해서 결정한 내용을 새로운 지침 때문에 다시 바꾸는 상황의 무한 반복이다.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전교조가 큰 방향을 정하고 대안을 내야 하지 않겠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도 그런 맥락이라고 봤다.   

 

▲ 유성희 서울지부 조합원  © 박근희 기자

 

 

 손균자 : 코로나 19로 돌봄 등 학교 현장의 갈등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전교조에는 유,초,중,고 급별은 물론 영양, 특수, 보건을 비롯한 여러 위원회가 있다.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직노조는 연대단체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속에서 본부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상황은 어떻게 보는가?   

 

 권도윤 : 어렵다. 출근은 했는데 급식을 안 줬다. 당연히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그분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합의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성희 : 집단감염으로 재택근무를 할 때였는데 급식을 하라는 공문이 왔다. 지회에서 교육공무직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서로의 입장을 들었다. 교사와 공무직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김현희 : 학교에서 교사와 공무직, 비정규직 간 충돌이 잦다. 교육법제는 물론 행정 절차에서도 교원의 직무와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편의에 따라 교원의 업무가 정해지고, 교사가 권한은 없고 책임만 떠안는다. '교육'이냐 '고용'이냐는 목소리가 혼재한다.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교조가 '교육'에 방점을 찍지 않으면 다른 어떤 주체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위원장 : 돌봄 지자체 이관 주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교육 철학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고용의 문제로 본다.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어렵다.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교사들에게는 업무를 배제하는 방식 등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 본다.  

 

교사이기주의는 싫다

 

 손균자 : 전교조 이외에도 타 노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나? 

 

 김현희 :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큰 흐름에서 연대하고, 긍정적인 활동 내용을 배우고 시너지를 내야 한다. 전교조가 가진 이점이 있다. 교섭권이 있고 축적된 지성과 노하우가 있다. 노동조합을 보험처럼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이기주의는 싫다. 의사결정구조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며 중심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다.

 

 위원장 : 교육부와 교섭 복원이 법내 진입 이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본다. 조합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2013년 중단된 단협안을 수정해 교섭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교섭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유성희 : 다양한 입장을 가진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전교조에 애정을 가진 조합원이 우리의 힘이다. 사무실, 노조 전임자 등 갖춰진 시스템 역시 그렇다. 

 

 손균자 : 전교조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교조의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김현희 : '활동'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 초등교사들의 인디스쿨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교육 활동 관련 자료에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30년 역사를 가진 교원노조에게도 방대한 연구자료가 축적된 플랫폼이 있나 반문할 일이다. 활동의 의미를 넓히고 수업활동가, 연구활동가, 정책활동가 등을 양성해야 한다.  

 

▲ 김현희 대전지부 조합원     ©박근희 기자

 

 유성희 : 예전에는 근사하게 완성된 자료가 있으면 찾아와서 보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헌신과 정답이 아닌 피드백을 거듭하며 새롭게 만드는 방식이다. 

 온라인수업에 막막할 때 전국 연구부장 대화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온라인 플랫폼 선정부터 멘붕이 왔는데 전교조는 조용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지회 대화방에 학교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올렸다. 그제야 몇몇 선생님들이 학교 상황을 공유했고 서로 정보를 퍼 날랐다. 정답이 아니라도 조합원들이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위원장 : 조직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은 전교조가 교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전교조는 7년이라는 시간을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이제 현장 지원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 가운데 전교조가 가야 할 방향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현희 : 전교조는 깃발을 꽂고 '따라와!' 한다. 그 깃발 방향대로 열심히 따라가면 진짜 조합원, 그렇지 않으면 소위 무늬만 조합원이다. 

 

 위원장 : 교육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동가 중심으로 투쟁 방향을 정하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간부와 활동가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활동가의 사고가 어디에 있는가? 조합원을 주인으로 두는가에 방점을 맞춰야 한다.

 

▲ 권정오 위원장     ©박근희 기자

 

 김현희 : 조합원으로 섬김 당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활동가의 기준에 조합원을 맞추려 하지 말고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판을 여기저기에 깔아주는 역할을 전교조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활동가들도 자신을 갈아 넣고 쓰러지는 구조 아닌가. 

 

 유성희 : 지부, 지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활동가 선배들은 그런 세대라는 거다. 낀 세대로 선후배를 바라보면서 조직이 계속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중등의 경우 50대 중반 부장 선생님이 분회장인 경우가 많다. 선배들은 재택 쓰고 집에 있으면 협의가 안 되니 학교에 나와야 한다고도 한다. 후배들은 그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선배들에게 육아하는 선생님, 신규 선생님들 입장을 설명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상황을 이해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손균자 : 학교에서 조합원 내 세대 차이를 느끼나? 

 

 권도윤 : 분회원이 20명이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잘 모르겠다. 도리어 작년엔 1인 분회에서 힘들었다. 신규라고 무언가를 알려 주기보다는 스카우트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을 주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다. 지회, 지부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고 조합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긴 한가? 라는 생각을 했다.

 

 위원장 : 이야기를 들으며 본부가 어떻게 학교 현장의 요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할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교조는 피켓을 드는데 쏟던 열정을 연구와 토론의 역량에 쏟아야 한다.

 

 유성희 : 교육부와 교육청에 반대하는 것은 쉽다. 본부와 지부에서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지부 전임을 해봐서 본부의 어려움도 알겠지만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손균자 : '합법' 전교조의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위원장 : 단체교섭의 복원이다. 제1 교원노조답게 조합원을 넘어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협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코로나 19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만들고 현실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 조합원 누구라도 와서 일할 수 있는 본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

 

 유성희 : 우리의 참여로 무언가를 바꾸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길 바란다. 선배 세대가 독재에 싸워온 경험 같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 

 

 손균자 : 본부 전임자를 하면서 현장 센서로 쓰이길 바랬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조급함이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위안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손균자 편집실장  © 박근희 기자

 

 권도윤 : 전교조에 가입할 때는 내 앞가림하기도 바쁘니 조합비만 내자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런 조합원도 있다. 교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학창시절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전교조 선생님들 때문에 가입했다. 조합비 3만원을 내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소속감이 좋았다. 전교조의 가장 큰 자산은 오랜 역사와 그 속에 오롯이 담긴 많은 선생님들의 교육적 신념이라 생각한다. 

 

 위원장 : 전교조는 대단한 조직이다. 감히 나의 전부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31년 역사 속에서 경직되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확산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다.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 

 

 김현희 : 이명박 정부 시절 탄압받는 전교조를 보며 가입했다. 그때는 존경심밖에 없었다. 조합에 대해 알아가면서 존경심은 애증 혹은 더 깊은 사랑으로 바뀐 것 같다. 전교조 상층부는 바쁘게 돌아간다.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문을 두드리면 닫는 느낌이었다. 목표는 원대하게 잡고 실천은 창의적이고, 기민하게 가야 한다. 본부가 제안하기 보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민첩하게 포섭해야 한다. 현장의 움직임을 흡수하고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변화는 아래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교조는 대의체계와 집행체계는 민주적인데 운영방식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느낌도 받았다. 시스템에 만족하지 말고 구성원들의 역량도 길러야 한다. 그래야 체계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유성희 : 지부에 있을 때는 현장이 잘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회, 분회에서 활동하며 전교조의 역량을 느낀다. 쉽게 문 닫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신뢰를 가진 후배 선생님들,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애정으로 전교조를 지키는 선배님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합법노조가 되었으니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보려는 조합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조직의 엄청난 확대까지는 아니어도 더 많은 좋은 사람들과 차근차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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