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교육부 대타로 나섰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수년 동안 결론 내지 못한 교원양성문제를 서너 달의 '절차'에 기대어 끝장내겠다는 포부를 들으며 좌초된 교육개혁, 대학입시 공론화의 기시감을 느낀다.
공론화 과정은 가히 신속하고 졸속적이다. 지난 8월 말 2주에 걸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4개 권역별 경청회에 이어 9회차에 걸친 숙의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숙의에는 교육 주체 ㄱ 전문가 32명이 모여 원탁토론으로 '협의문'을 작성한다. 이 모든 과정이 서너달만에 끝난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교육부는 공론화 면죄부를 앞세워 밀어붙이기식 교원양성 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교원양성 체제 개편의 방향은 교사대 통폐합, 교사자격 연계 및 통합 등 자격증 유연화와 개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 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읍면 지역 초중학교 통폐합, 중등자격증의 공급과잉,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교원 수급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효율성과 경제 논리를 앞세운 정부의 주장에서 심각한 교육 철학의 부재를 느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논의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교육에 대한 논의로 바뀌며 변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학교와 교육의 역할 변화를 꾀하려면 그에 맞는 교원 수급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위기 상황은 정책 전환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것인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코로나19에도 안정적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교육의 시계를 되돌리는 선택은 없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한 교사를 여러 과목에 만능키로 배치하는 것이 학생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는 방식인지 판단해야 한다. 학생의 성장 발달 등 전문적 고려 없이 초중등 교원 자격의 벽을 허무는 것이 교육과정 연계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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