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학생 돌봄 지원비 지급 위한 협의 시작

최교진 교육감협의회 의장 요구로 교육부 장관 긍정적 검토 지시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9/29 [19:39]

외국국적 학생 돌봄 지원비 지급 위한 협의 시작

최교진 교육감협의회 의장 요구로 교육부 장관 긍정적 검토 지시

김상정 | 입력 : 2020/09/29 [19:39]

외국국적 학생이 국가의 돌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논란이 일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지원을 위한 방안마련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교육부에 외국국적 학생 돌봄비 지원 요청을 위해 17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수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8, 유은혜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국적 학생도 돌봄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글귀가 적히 교육부 누리집에 들어가보면, 2021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를 안내하는 화면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아동특별돌봄지원비 대상에서 외국국적 학생들이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 교육부 누리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돌봄지원비는 국회에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외국국적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이후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최교진 교육감협의회 의장이 나서서 교육감들과 서두룰 것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28일 서울시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은 별도로 교육부에 외국국적 학생 돌봄지원 가능하게 하도록 공문을 요청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외국국적 학생을 아동특별 돌봄 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교육부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공동체 안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결정은 당사자 학생과 부모뿐 아니라 학교 모든 구성원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라면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교육청이 발벗고 나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앞장서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복희 서울 한울중 교사는 다르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공존과 상생의 교육을 민주시민생활교육세계시민교육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제일 힘들 때 교육당국이 너희는 아니야.’라는 방식은 차별이 학습되는 것이다. 제일 힘들 때, 쟤네는 아니야라는 아찔한 경험을 하고 있다. 빨리 해결 돼서 아, 그게 아니었어라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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