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비 외국국적 학생은 제외, 교육당국 ‘내 권한 아냐’

교사·학부모, 국적 차별 금지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9/25 [17:58]

돌봄지원비 외국국적 학생은 제외, 교육당국 ‘내 권한 아냐’

교사·학부모, 국적 차별 금지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김상정 | 입력 : 2020/09/25 [17:58]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특별돌봄지원 및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서 외국 국적의 학생을 제외했다. 이 사실을 안 교사와 학부모가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고 인권침해라며,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25일 냈다. 108일 이전에 외국인 국적 학생도 돌봄비를 지급받으려면, 국가인권위의 시급한 결정이 필요해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이렇게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일로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조남규 서울 난곡중 교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외국국적으로 10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그을 올렸다. 한국에서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외국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화면 갈무리


조남규 교사는 서울시가 9월 추석 전에 아동특별지원금을 지급하니 담임교사가 학부모 동의 여부와 계좌번호 등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교복지원금 지급 대상처럼 외국국적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국국적 학생의 학부모 ㄱ씨는 중국 국적자로 2008년 한국에 입국하며 큰 자녀가 올해 난곡중학교에 입학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특별돌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국적 학생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권위 진정서에서 진정인은 조남규 교사와 학부모 ㄱ씨다. 피진정인은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다. 교육부장관은 9월 하순경에 17개 시도교육청에 아동특별돌봄 지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의하면 그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난민 포함) 학생과 학교 밖 학생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92311개 지역교육청이 공문을 보냈고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24, 소속지역 중학교에 ‘[제출]아동양육한시지원 계획 알림 및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 “아동양육한시지원 추진 계획” 5쪽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학생에 대한 각주 설명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라고 하여, 외국인으로 등록된 학생은 제외하고 있다.  © 공문 갈무리


공문에서는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중학생(18세 미만)’이라고 한정했다. 또 첨부한 아동양육한시지원 추진 계획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학생에 대한 각주 설명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라고 하면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학생은 제외했다. 추진계획 7쪽에서 “108일까지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재 처리라고 하여 외국국적 학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급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가정통신문 예시로 “대한민국국적”을 명시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시행하였다.  © 해당 공문 갈무리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아동특별돌봄 지원에 외국국적 학생도 포함시켜 차별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교육당국에 국적차별없는 돌봄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25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와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외국국적 학생에게도 지원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현재 외국 국적 학생의 차별 문제가 있으니 문제제기를 한 상태이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관계자 역시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급을 협조해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고 있어 지급대상 등을 결정한다. 교육부가 따로 계획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조남규 교사가 25일 낸 국가인권위 진정서는 108일까지 외국국적 학생들이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제 신청이다. 국가인권위가 긴급구제 신청한 것을 빨리 결정해서 권고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남규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돌봄지원비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게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빨리 권고해달라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촉구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됐다.

 

이 사업의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만 3세에서 7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번에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주자는 것은 당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된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4차 추경 예산에서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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